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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동훈 "검찰 폐지로 사법시스템 이미 망가져…보완수사권은 지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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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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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12일 "검찰 폐지로 이미 사법 시스템은 망가졌고, 지금 뜨겁게 논의되는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는 망가진 시스템을 되살릴 수 없는 지엽적 문제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는) 없는 것보다는 분명 낫지만 그걸로 망가진 시스템을 살릴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정권이 만든 세상에서는 장윤기 사건처럼 암장되고 은폐되는 범죄가 속출할 것이고, 서민들은 떼인 돈을 못 받을 것이고,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일상화할 것"이라고 했다.


https://naver.me/5jXeSSs2



보완수사권 유지하면 검찰개혁 완성되는거처럼 말하는데 1단계 검수완박 2단계 검찰폐지로 이미 망가질대로 망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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