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경기 고양시의 한 행정복지센터 민원창구 앞에는 ‘유튜브의 다수 복지 정보는 확인되지 않은 거짓입니다’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안내문에는 ‘고양시 버스비 지원’ ‘기초연금 관련 법 변동’ 등이 거짓 사례로 적혀 있었다. 또 효도수당은 등본상 4대 가족 거주, 장수수당은 100세 도래가 지급 조건이라는 점이 명시됐다.
A주무관은 “유튜브 가짜뉴스 때문에 힘들다”며 “공지문을 붙여도 효도수당, 장수수당 문의로 하루 한 번씩은 꼭 실랑이가 벌어진다”고 고개를 내저었다.
유튜브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복지 정보가 퍼지면서 민원인과 일선 공무원들이 고충을 겪고 있다. 정부가 정확한 복지 정보 안내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유튜브와 각종 SNS에서는 ‘75세 이상 버스비 전액 지원’ ‘65세 이상 전국 교통비 무료’ ‘숨은 복지금 신청’ 같은 제목의 콘텐츠가 잇달아 올라오고 있다. 문제는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전국 공통 제도인 것처럼 소개하거나, 폐지됐거나 존재하지 않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안내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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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취약계층인 고령층을 겨냥한 ‘복지금 콘텐츠’가 난립하는 배경에는 높은 조회수로 인한 수익이 꼽힌다. 실제 유튜브 영상에는 “시청에 문의했더니 그런 제도는 모른다고 했다” “더운 날 헛걸음했다”는 불만 섞인 댓글도 있지만 대부분 20만~50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었다.
부산경찰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류모씨는 “예전에는 블로그 글이나 인터넷 카페 게시물을 보여줬다면, 이제는 챗GPT 답변을 들고 오는 민원인이 늘었다”며 “실제 법 적용 기준을 설명해도 민원인들이 AI 답변을 맹신하는 경우가 있어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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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리 기자(smartkim@hankyung.com)
이소이 기자(clai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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