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서울교대와 업무협약 맺었던 단체
‘교육부 인가 자격증’이라고 거짓 광고
법원, 초범·즉시시정 등 고려해 선고유예
법원이 공인받지 않은 민간자격증을 정부 기관이 인가한 것처럼 허위로 속여 수강생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된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 딸 김모씨에 대해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 앞서 김씨가 운영하던 한국늘봄교육연합회와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 양성 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던 서울교대는 지난해 ‘극우 편향 단체’라는 논란이 일자 이를 취소하기도 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이환기 판사는 자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단법인 한국늘봄교육연합회의 대표이사 김모씨에게 지난달 19일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사정이 참작돼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는 제도다. 당초 검찰은 약식기소했으나, 김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김씨와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해당 판결은 지난달 27일 확정됐다.
김씨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수개월에 걸쳐 ‘창의체험지도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신규 수강생을 모집하며 허위 광고를 유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자격증이 공인받은 민간자격이 아닌데도, 홍보 문구에 ‘교육부 인가 자격증 수여’라는 표현을 명시해 마치 국가 기관의 공인이나 검증을 거친 공신력 있는 자격증인 것처럼 속인 것이다. 또한 자격의 공신력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격의 종류와 공식 등록번호, 공인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아 자격기본법에 명시된 소비자 표시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인가 자격증’이라고 거짓 광고
법원, 초범·즉시시정 등 고려해 선고유예
법원이 공인받지 않은 민간자격증을 정부 기관이 인가한 것처럼 허위로 속여 수강생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된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 딸 김모씨에 대해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 앞서 김씨가 운영하던 한국늘봄교육연합회와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 양성 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던 서울교대는 지난해 ‘극우 편향 단체’라는 논란이 일자 이를 취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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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 연합뉴스 |
원본보기김씨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수개월에 걸쳐 ‘창의체험지도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신규 수강생을 모집하며 허위 광고를 유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자격증이 공인받은 민간자격이 아닌데도, 홍보 문구에 ‘교육부 인가 자격증 수여’라는 표현을 명시해 마치 국가 기관의 공인이나 검증을 거친 공신력 있는 자격증인 것처럼 속인 것이다. 또한 자격의 공신력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격의 종류와 공식 등록번호, 공인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아 자격기본법에 명시된 소비자 표시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4142140?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