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moj.go.kr/moj/221/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9qJTJGMTgyJTJGNjA3MDU5JTJGYXJ0Y2xWaWV3LmRvJTNG

 

여기서 상세한 본문 읽기 가능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803232

 

문화일보 김군찬 기자

 

 

 

'해든이 사건' 검사가 설명하는 검찰 보완수사 존치의 필요성 (검경 수사 공조와 견제 필요)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648914&plink=SHARE&cooper=COPY

 

https://youtu.be/sItxTchYmyM?si=X6XSN0WHpvapzdR8

출처 : 김태현의 정치쇼

 

 

 

검사가 설명하듯이 민생범죄 해결에 검찰이 직접 심층 수사로 사건의 실체를 밝혀내는 사례가 많은데

보완수사 폐지가 일반 서민들의 법적 안전망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