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근로계약서 등으로 근로자와 사전 합의할 경우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경우 사업장 규모 등과 상관없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임금의 일부를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통화 이외의 것’에 지역사랑상품권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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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와 우익 야당의 합심 반발을 이끌어낸 입법안

김 의원이 발의한 음악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음반등유통업자가 음반 등이 청소년에게 유해한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검사하도록 의무화하고, 유해한 음반 등의 제작자가 청소년인 경우 해당 음반 등의 유통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함께 발의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청소년에게 명백하고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유해 음원의 확산을 인지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긴급히 유통 정지 및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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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민정부 이후 없었던 수준의 사전 검열 부활 시도라는 입법안

‘언에듀케이티드‘ 국민들이 문제라는 오만함

이 두 법안의 공통점 : 시민의 기본권 제한

박근혜 윤석열 정권에서 여당이 이런 입법을 했으면 야당(민주당)은 기본권 제한이다 독재회귀다 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