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방위병 복무 시절 '탈영 의혹' 논란이 일파만파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의혹은 안 장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이재명 정부의 국방·안보 정책 전반으로 전선이 확대되는 양상은 물론 인사 검증 실패 책임론까지 불거지는 분위기다.
국방부 장관은 대한민국 45만 장병을 지휘하고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리더인 만큼, 북한의 무력 도발 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안보 컨트롤타워의 도덕적 권위가 흔들리는 것 자체가 정부에 막대한 정치적 부담이라는 해석이다.
안 장관은 취임 이후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방 개혁 과제들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이에 대해 군 내부 및 보수 진영의 반발이 적지 않았던 상황 속에서 터진 안 장관의 탈영 의혹은 개혁 정당성 훼손은 물론 추진 동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경찰 수사를 통해 안 장관의 인사청문회 허위 증언(위증) 혐의가 드러날 경우 이 대통령은 '인사 검증 실패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오는 16일 예비역 해군 소령인 김영수 '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 센터장(국방권익연구소장)을 불러 국회에서의 허위 증언 의혹과 관련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센터장은 지난달 27일 안 장관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소장은 안 장관이 방위병으로 복무하던 1984년 육군 제35사단 예하 부대에서 약 7개월간 군무를 이탈했고, 이후 헌병대에 체포돼 구금 30일과 군무이탈 기간을 포함해 약 8개월을 추가 복무한 뒤 1985년 8월 소집해제됐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내용이 병적자료에 기록돼 있음에도 안 장관이 지난해 7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군무이탈과 구금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답변해 허위 증언을 했다는 것이 김 소장 측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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