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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룸 | 오대영 앵커 한마디] 여기서 끝난 거 아니다

https://theqoo.net/square/4274167185
무명의 더쿠 | 07-09 | 조회 수 740

https://youtu.be/fuJxTxqT5Jc?si=dUIvekx9b8OheES8




여기서 끝난 거 아니다. 
더 절차 있다.

또다른 법정에서 대법원 선고 소식을 접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던진 한마디입니다.

방청석의 지지자가 징역 7년 확정에 
눈물을 흘리자 이렇게 말하며 달랜 겁니다.

유죄 확정을 접한 또다른 변호인은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런 입장문도 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다.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내겠단 뜻으로 읽힙니다.

그런데 재판소원은 
사법부의 공권력 남용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이지, 
피고인의 공권력 남용 범죄를 덮어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리고 헌정을 파괴해 헌법 재판으로 파면된 사람이 
이제 와서는 법원 판단이 위헌이라며,
헌법 재판을 청구하겠다는 자기 모순에도 빠졌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은 사법 시스템에서 
더 이상 다툴 여지가 없는 종지부입니다.

여기서 끝난 거 아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이 한마디는 
그 의도와 반대로 해석할 때나 유효해 보입니다.

내란을 비롯해 더욱 무거운 형벌이 
앞으로 줄지어 확정될 것이라는 사법적 예고.

오직 그 경우에만 어울리는 한마디입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오대영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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