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카드·멤버십 포인트의 지역화폐 전환 방안 검토를 지시한 것을 두고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운영해 온 보상체계와 마케팅 전략에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개입하는 것은 시장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이다. 여기에 성과급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까지 발의되면서 정부의 시장 개입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카드 결제와 쇼핑, 멤버십 가입 등을 통해 적립되는 포인트 가운데 사용되지 않고 숨어 있는 포인트가 수십조원에 이른다"며 "각종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그러면서 "지난 1분기에 민간 소비가 회복 흐름을 보이기는 했는데 이를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소비 진작 대책이 추가로 더 있어야 하겠다"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경기 활성화의 효과가 큰 지역화폐 활용도를 높이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 회복세를 가속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논란의 핵심은 민간 기업의 포인트 운영과 보상체계에 정부가 개입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업들은 포인트 제도를 자사 플랫폼 생태계에 고객을 묶어두는 이른바 록인(Lock-in) 핵심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고객이 포인트를 쌓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소비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마케팅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재방문과 고객 충성도를 높이는 구조다. 

 

업계에서는 포인트를 지역화폐 등 외부 결제수단으로 전환할 경우 이 같은 선순환 구조가 약화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고객이 포인트 사용을 위해 자사 플랫폼을 재방문하는 유인 효과가 줄어들어 추가 구매와 멤버십 유지 효과 등도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기업이 자체 비용과 전략을 통해 구축한 마케팅 자산을 정책 수단으로 동원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 취지는 공감하되 기업의 경영 판단과 시장 경쟁 원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한 제도 설계가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최근 여당이 기업 성과급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민간 보상 체계에 대한 정부·정치권 개입 논란도 커지고 있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업이 성과급 등 임금 일부를 근로자 동의가 있을 경우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을 허용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통화 이외의 것이 무엇인지 명시돼 있지 않다. 

 

개정안의 핵심은 해당 조문을 고쳐 단체협약 뿐 아니라 근로계약서 동의를 받으면 임금 일부를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통화 이외의 것에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