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 아버지가 직위를 이용해 '여고생 살인 사건'의 핵심 증거를 인멸한 장윤기 사건은 우리 사회의 주요 화두인 '아빠 찬스'와 그로 인한 불공정이 혈연과 '향경(鄕警·지역 토착 경찰)'의 연줄을 타고 수사 단계에까지 개입할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문제는 이번 사건을 개별 경찰의 예외적인 일탈로만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현직 경찰관이 가족이나 지인은 물론 브로커나 지역 토착 업자와 얽혀 수사 정보를 유출하고 사건을 무마하는 사례는 반복돼 왔다. 특히 인사이동이 많지 않은 향경을 중심으로 경찰과 지역 유지, 법조 브로커가 장기간 유착 관계를 형성할 경우, 수사 정보가 외부로 새어 나가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진술을 맞추는 구조적 병폐로 이어진다. 경찰의 내부 자정 능력이 뚜렷한 한계를 드러낸 만큼, 수사 과정의 오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외부 사법통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산에서는 경찰 인맥이 사건 수임과 증거인멸에 활용되기도 했다. 부산지검은 지난해 지역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와 수사기밀을 누설한 현직 경찰관 4명을 재판에 넘겼다. 법무법인은 현직 경찰관을 사실상 사무장으로 두고 전·현직 경찰 인맥을 동원해 영장 신청 계획, 검거 현황, 감정 결과 등을 빼낸 것으로 조사됐다. 한 경찰관은 강간 사건 피의자에게 "경찰 선배님이 계신 곳이니 여기 가면 알아서 해줄 것"이라며 법무법인을 소개했고, 특수강간 미검거 피의자들은 수사정보를 전달받고 20분 만에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유심칩을 교체했다.
대구에서도 수사 무마 명목의 금품과 경찰 정보 유출이 드러났다. 대구지검은 2024년 7월 수백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사건을 수사하면서 형사사건 브로커와 경찰관 등 19명을 기소했다. 도박사이트 총책은 2023년 7월 운영진 일부가 경찰에 체포되자 수사 무마 명목으로 브로커에게 5000만원을 건넸고, 경찰관들은 체포영장 발부 사실과 집행 계획을 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총책은 대포폰과 대포차량을 제공받아 도주했고, 검찰은 보완수사로 별도 운영조직까지 추가로 밝혀냈다.
◆돈 받고 사건 무마·은폐
광주에서는 2024년 2월 지역 브로커를 중심으로 수사 무마와 청탁이 동시에 벌어졌다. 브로커들은 가상화폐 사기 사건 피의자로부터 사건 무마 명목으로 약 18억원을 받았고, 현직 경찰관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관계인과 경찰이 사실상 한편처럼 움직인 사례도 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2023년 1월 부산교육감 선거 관련 금품 제공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을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 경찰관은 피의자 측 의견을 그대로 반영해 불송치 결정을 했고,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하자 피의자와 지인 변호사에게 수사 재개 사실과 재수사요청 내용을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별다른 추가 수사 없이 재차 불송치 결정을 유지했지만, 검찰이 직접 수사해 4명을 재판에 넘겼다.
경찰이 수사 중인 범죄를 눈감아 주기도 했다. 대구지검은 2023년 3월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소속이던 현직 경찰관을 구속기소했다. 이 경찰관은 2019년 2월 가짜 명품 판매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포통장 공급업자의 범행을 입건하지 않았다. 또 2020년 1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으로 대포통장 명의자 인적사항을 조회해 알려준 뒤 범죄수익금 5772만원 인출을 도운 대가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밖에 지난 5월 원주 성매매알선 무마 사건, 지난해 7월 울산 도박장 단속정보 유출 사건, 2023년 1월 평택 성매매업자·도박사범 유착 사건 등 알려진 사례만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최소 20건이다. 그러나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불송치되거나 내부 기록만으로 종결되면 외부에 드러나기는 쉽지 않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형사사법은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문제인 만큼 수사·판단 과정에서 왜곡될 수 있는 부분을 걸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이번 사건을 개별 경찰의 예외적인 일탈로만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현직 경찰관이 가족이나 지인은 물론 브로커나 지역 토착 업자와 얽혀 수사 정보를 유출하고 사건을 무마하는 사례는 반복돼 왔다. 특히 인사이동이 많지 않은 향경을 중심으로 경찰과 지역 유지, 법조 브로커가 장기간 유착 관계를 형성할 경우, 수사 정보가 외부로 새어 나가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진술을 맞추는 구조적 병폐로 이어진다. 경찰의 내부 자정 능력이 뚜렷한 한계를 드러낸 만큼, 수사 과정의 오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외부 사법통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산에서는 경찰 인맥이 사건 수임과 증거인멸에 활용되기도 했다. 부산지검은 지난해 지역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와 수사기밀을 누설한 현직 경찰관 4명을 재판에 넘겼다. 법무법인은 현직 경찰관을 사실상 사무장으로 두고 전·현직 경찰 인맥을 동원해 영장 신청 계획, 검거 현황, 감정 결과 등을 빼낸 것으로 조사됐다. 한 경찰관은 강간 사건 피의자에게 "경찰 선배님이 계신 곳이니 여기 가면 알아서 해줄 것"이라며 법무법인을 소개했고, 특수강간 미검거 피의자들은 수사정보를 전달받고 20분 만에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유심칩을 교체했다.
대구에서도 수사 무마 명목의 금품과 경찰 정보 유출이 드러났다. 대구지검은 2024년 7월 수백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사건을 수사하면서 형사사건 브로커와 경찰관 등 19명을 기소했다. 도박사이트 총책은 2023년 7월 운영진 일부가 경찰에 체포되자 수사 무마 명목으로 브로커에게 5000만원을 건넸고, 경찰관들은 체포영장 발부 사실과 집행 계획을 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총책은 대포폰과 대포차량을 제공받아 도주했고, 검찰은 보완수사로 별도 운영조직까지 추가로 밝혀냈다.
◆돈 받고 사건 무마·은폐
광주에서는 2024년 2월 지역 브로커를 중심으로 수사 무마와 청탁이 동시에 벌어졌다. 브로커들은 가상화폐 사기 사건 피의자로부터 사건 무마 명목으로 약 18억원을 받았고, 현직 경찰관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관계인과 경찰이 사실상 한편처럼 움직인 사례도 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2023년 1월 부산교육감 선거 관련 금품 제공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을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 경찰관은 피의자 측 의견을 그대로 반영해 불송치 결정을 했고,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하자 피의자와 지인 변호사에게 수사 재개 사실과 재수사요청 내용을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별다른 추가 수사 없이 재차 불송치 결정을 유지했지만, 검찰이 직접 수사해 4명을 재판에 넘겼다.
경찰이 수사 중인 범죄를 눈감아 주기도 했다. 대구지검은 2023년 3월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소속이던 현직 경찰관을 구속기소했다. 이 경찰관은 2019년 2월 가짜 명품 판매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포통장 공급업자의 범행을 입건하지 않았다. 또 2020년 1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으로 대포통장 명의자 인적사항을 조회해 알려준 뒤 범죄수익금 5772만원 인출을 도운 대가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밖에 지난 5월 원주 성매매알선 무마 사건, 지난해 7월 울산 도박장 단속정보 유출 사건, 2023년 1월 평택 성매매업자·도박사범 유착 사건 등 알려진 사례만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최소 20건이다. 그러나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불송치되거나 내부 기록만으로 종결되면 외부에 드러나기는 쉽지 않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형사사법은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문제인 만큼 수사·판단 과정에서 왜곡될 수 있는 부분을 걸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7877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