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사업이 임대료 수입만으로는 수선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기존 임대주택 유지관리 비용이 LH의 재무부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LH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H는 올해 임대수익으로 1조8668억원을 예상하고 있다. 이어 수선유지비는 1조8602억원으로 전망했다. 이 수치만 놓고 보면 임대수익 중 99.6%가 수선유지비로 빠져나가는 셈이다. 수선유지비는 임대주택 입주민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노후 시설을 고치고 주요 설비를 유지·보수하는 데 투입하는 비용이다.

 

수선유지비 증가세는 앞으로 더 가팔라질 전망이다. LH 임대주택 수선유지비는 ▲2025년 1조5979억원 ▲2026년 1조8602억원 ▲2027년 2조509억원 ▲2028년 2조2245억원 ▲2029년 2조4008억원으로 늘어난다.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수선유지비만 10조원을 훌쩍 넘는다.

 

아울러 임대수익도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수선유지비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것으로 봤다. LH 임대수익은 2021년 1조4363억원에서 2029년 2조4891억원으로 8년간 1.7배 늘어날 전망이다. 같은 기간 수선유지비는 같은 기간 9628억원에서 2조4008억원으로 2.5배 늘어난다.

 

수선비와 함께 감가상각비와 이자비용도 임대사업 손실을 키우는 요소로 꼽히고 있다. LH 임대원가는 2026년 5조534억원에서 2029년 6조5823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LH 임대사업 적자 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임대사업 예상 손실은 3조1866억원이다. 이후 2027년 3조4357억원, 2028년 3조8074억원, 2029년 4조933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임대이익률은 2026년 -171%, 2029년 -164%로 적자 구조가 이어진다.

 

LH가 보유·관리하는 임대주택 재고가 이미 100만호에 다다른 점도 부담이다. 올해 3월 기준 LH가 관리하고 있는 건설임대 아파트는 96만4967호, 매입임대주택은 19만7173호로 집계됐다.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날수록 노후 시설 보수와 유지관리 비용도 함께 커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정부가 LH를 중심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공임대 확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하지만, 임대료 수입보다 수선비와 금융비용 증가세가 빠른 구조가 지속될 경우 LH의 재무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공공임대 공급 확대에 앞서 장기 유지관리 비용과 손실 보전 방안까지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LH 공공임대의 철저한 사업관리와 재무 재설계 노력도 중요하다"면서도 "더 근본적으로는 민간이 주도하는 주택 공급 활성화가 전체 부동산 시장의 숨통을 틔우는 동시에 LH 회복력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6062214502170362

LH가 보유·관리하는 임대주택 재고가 이미 100만호

현재 건설비, 자재비 상승으로 신규 임대 공급도 난이도 높은 사업

n년 전에 계획된 임대도 착공 안된것도 많음 
가끔 뉴스보면 임대주택만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은것 같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