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com/asahi/status/2074720152986534365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 가결, 곧 성립으로
인공지능(AI)의 개발을 목표로, 규제에 특례를 두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8일, 참의원의 특별위원회에서 다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곧 본회의에서 채택되어 성립할 전망이다.
https://x.com/mogu_tai/status/2074744942749175864
통과돼 버렸어…😭
「주소 성명 포함」의 「병력/인종/신조/사회적 신분/신체·지적·정신 장애/범죄 경력/범죄 피해」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생성AI 개발을 명목으로, 「본인의 동의 없이」「누구든」 취득할 수 있게 되는 터무니없는 법이에요😭😭😭
의원회에서 가결되서 곧 성립될 예정임
저게 어떤 내용이냐면 생성형 ai 개발을 위해서라면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누구나 얼마든지 이용 가능하도록 법을 바꾸는거임
당연히 사람들 안좋은 의미로 뭐라하는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