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에서 한국이 탈락한 건 기술력 문제가 아니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라는 동맹 바운더리(울타리) 장벽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나토와 조달 기본협정이 체결되면 이번처럼 방위산업 기업이 맨땅에 헤딩하듯 시장을 뚫는 것보다는 진출이 용이해질 것으로 본다.”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와 조달 기본협정을 추진하기로 한 배경에 관한 방산업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을 만나 조달 기본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를 공식화했다. 한국과 나토 사이에 군수·방산 협력과 조달 계약에 필요한 법적·행정적 사항을 규정하는 협정이다. 협정엔 나토 조달청(NSPO)과의 조달·군수 지원 협력에 필요한 행정 절차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한국 방산 업계에 나토는 높은 벽이었다. 나토 국가와 맺은 첫 계약이 2022년이었다. 폴란드와 K2 전차, K9 자주포 등 442억 달러(약 66조 원) 규모의 방산 수출 계약을 맺은 것이다. 그러나 이후 노르웨이 주력 전차 사업에서 고배를 마시는 등 나토의 벽을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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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와의 조달 기본협정은 이 벽을 넘어보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승부수 성격이 짙다.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전북대 첨단방위산업학과 교수)은 “미국과의 국방조달협정(RDP)이 우리 방산 경쟁력을 경계한 미국 측 기류로 주춤한 상황에서, 나토와의 조달 협정 추진은 양쪽(북미와 유럽) 군수 시장을 동시에 여는 강력한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럽이 최근 자국산 무기 구매를 유도하며 세운 촘촘한 방산 장벽을 고려할 때 조달 기본협정 추진은 그 장벽을 피하면서도 동등한 자격으로 유럽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우회로를 뚫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청와대는 협정이 체결되면 세계 국방비 규모의 55%에 달하는 나토 방산 시장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토 국가들의 국방비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급증하는 추세다. 특히 유럽 방산 시장을 차지해왔던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유럽 국가들과 갈등하면서 미국 외 국가들의 유럽 방산 시장 접근성이 높아지기도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협정 체결 시에는 연 15조원으로 예상되는 나토 공동 조달 시장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조달 기본협정은 일종의 ‘무기 규격’이라는 보이지 않는 장벽을 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방산 업계는 전망했다. 각국은 무기를 도입할 때 기존 자국 무기체계와 함께 운용할 수 있는지, 즉 상호운용성과 표준화를 중요하게 따진다. 조달 기본협정을 맺을 경우 나토가 한국 방산과 나토 동맹국들 무기체계 사이의 상호운용성·표준화를 보증하는 효과가 있다고 방산 업계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나토에게 강조한 것도 표준화였다. 이 대통령은 나토 방산 포럼에 참석해 나토와의 첨단기술 공동 연구를 제안하며 “우리가 함께 연구·개발하는 과정은 기술의 표준을 일치시키고 혁신의 방향을 공유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 “국가마다 (방산) 표준도 다르고 생산의 방식, 생산 관행이 다 다르다”며 “이 표준을 통일하는 게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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