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해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우방국에 전달한 혐의로 어젯밤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12·3 비상계엄 2차 종합특검 수사 결과 메시지 수신 대상은 미국과 일본·영국·캐나다·호주와 뉴질랜드 그리고 유럽연합이었고, 이 과정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차장의 여섯 차례에 걸친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먼저 계엄 선포 약 30분 뒤인 12월 3일 밤 11시쯤,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라는 단문 메시지를 미국에 전달하라고 김 전 차장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지시합니다.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는 모습이 생중계되던 12월 4일 새벽, 김 전 차장은 이충면 당시 외교 비서관에게 앞서 나온 단문 메시지를 주한 영국대사에게도 전달하라고 지시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주한일본대사에게는 김 전 차장이 직접 연락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계엄 해제 뒤에도 비슷한 일이 이어졌습니다.
12월 4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차장에게 이번엔 "비상계엄은 헌법 테두리 내에서의 정치적 시위"라는 입장과 "국가 운영에 관한 트럼프 당선인의 철학을 지지한다"는 입장 등을 당시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당선인 측에 전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안보실 인사들이 이미 계엄이 해제된 상황이라고 지적했지만, 김태효 전 차장은 "그래도 하라"며 안보실과 외교부에 메시지 전달을 밀어붙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날 오후 국가안보실 회의 도중엔 EU와 캐나다, 호주와 뉴질랜드 측에도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라는 윤 전 대통령의 연락이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차장의 구속영장실질심사는 모레 열립니다.
MBC뉴스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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