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조만간 추진단 구성
행정 통합 아닌 상생 모델로
투자·개발 촉진 및 이익 공유

 

새만금 관할권 다툼을 벌이던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 등 3개 시·군을 하나로 묶는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새만금권 지자체가 힘을 합쳐 투자 유치와 개발에 속도를 내고 이익을 공유하는 상생모델로 재탄생한다는 전략이다.

 

7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원택 전북지사와 새만금권 3개 지자체 단체장·의회 의장 등이 가까운 시일 내에 협의회를 갖고 새만금특별지자체 출범을 위한 추진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 6일부터 3개 시·군과 일정 조율에 들어갔으며 조만간 협의회가 열릴 예정이다.

 

추진단은 특별지자체 규약을 만들고 시·군의회 동의를 얻어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는 절차를 맡게 된다. 규약은 이미 전북도가 초안을 준비한 상태여서 3개 지자체가 합의만 하면 연말 이전 특별지자체가 출범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권 단체장과 의장단은 늦어도 연말 이전 특별지자체를 출범시킨다는데 원칙적으로 의견을 함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물론 김재준 군산시장, 정성주 김제시장, 권익현 부안군수 등이 민선 9기 선거 기간 새만금특별지자체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처럼 정부의 지원과 기업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조건과 명분을 갖추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이는 합의점을 찾지못했던 민선 8기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새만금특별지자체는 행정력 낭비와 투자 불확실성을 줄이고 기업 유치·기반시설 개발·산업단지 조성 같은 공동사무를 통합 추진하게 된다. 기존 시장·군수와 시·군의회의 권한 외에 별도의 공동사무와 광역사무를 맡을 수 있는 구조다. 다만 새만금특별지자체는 행정 구역 통합이나 신규 매립지 관할권 결정을 대체하는 제도는 아니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659225?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