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w4gZEVz0_3I?si=eiFL4EySb3qtLP2a
오늘날 우리의 가짜뉴스법과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 한 비영리 단체는
독일의 혐오 발언 금지법이
사정은 이랬습니다.
유력 시사 풍자 잡지 타이타닉이
천문학적 과징금에 긴장했던 플랫폼이
얼마 뒤에는 이 법안을 만든 법무부 장관도
그리고 나치 낙서를 평화의 예술로 덮던
선한 의도가 과잉 검열을 만나 생겨난
물론 그 법은 극우 세력의 조직적인 증오 선동과
오늘부터 새로운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됐습니다.
역사 왜곡과 허위조작정보로 공론장을 더럽히고,
동시에 민간 플랫폼에 부여한
법의 칼날에 진실을 향한 비판까지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오대영 앵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