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U06wpywi_L8?si=0fm_kESq5Y-o3-kt

채 해병 순직 3주기가 다 돼가는데 국방부가 과거 수사 외압에 관여한 군 법무관들을 단 한 명도 징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른바 'VIP 격노' 이후 박정훈 수사단장에게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를 뒤집어씌우거나, 해병대 수사단을 비난하는 내용의 '괴문서'를 만들어 뿌린 장본인들인데요.

특검팀은 박정훈 단장을 표적 수사하도록 한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을 포함해 3명을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당시 군 검사와 법무관 등 관련자 4명도 징계하라고 국방부에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8달이 다 되도록 이들 중 아무도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징계위원회조차 열리지 않았고, 김동혁 전 단장 등 기소된 3명은 아예 징계 요구조차 없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는 사이 김동혁 전 단장은 8월 2일, 다른 4명도 다음 달이면 징계 시효가 끝납니다.

[부승찬/더불어민주당 의원]
"8월부터 순차적으로 징계 시효가 만료됩니다. 조속하게 징계를 마무리해서 채상병 순직에 대한 정의를…"

국방부는 이들에 대한 징계 시효를 모두 파악하고 있다며, 수사와 재판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절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구나연 기자

영상취재 : 윤대일 / 영상편집 : 김민지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510172?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