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전세 입주민 단체, 설명회 예고
계약 연장·분양 전환 공식 요구할 듯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잠실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입주민들이 계약 만료를 앞두고 계약 연장과 분양 전환을 공식 요구하고 나선다. 최장 20년간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으로 거주한 뒤 소유권 전환까지 요구하는 셈이어서, 새 입주를 기다리는 무주택자의 기회를 빼앗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권익 증진위원회 송파파인타운 지회는 오는 11일 송파파인타운 임차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주최 측은 이날 설명회에서 ‘장기전세주택·국민임대주택 등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의 장기적인 계약 연장’과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의 개별적·단계적 분양(소유권 전환)’ 두 가지를 공식적으로 서울시에 요구할 계획이다.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권익 증진위원회 송파파인타운 지회는 오는 11일 임차인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안내문을 배포했다. /독자 제공
주최 측은 관련 안내문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주거권 확보를 위한 설명회”라고 설명했다. 또 “장기전세 거주 임차인들과 직접 관련된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며 참여를 독려했다.
한 부동산 카페에는 ‘이번 설명회 불참은 곧 퇴거 동의-죽음’이라는 제목의 글도 올라왔다. 작성자는 공공주택특별법 등을 근거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퇴거당하지 않으며 분양전환 시 우선권이 보장되기에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퇴거를 요구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권익 증진위원회 온라인 카페에 올라온 설명회 공지글.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권익 증진위원회는 지난 5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대표들이 모여 조직한 단체다. 현재 서울 시내 30개 공공임대주택 단지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기전세주택 계약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조직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07년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해 장기전세주택 제도를 도입했다. 주변 시세의 약 20~30% 수준 보증금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서울시는 기존 장기전세주택 입주민의 계약이 끝나면 해당 주택을 신혼부부 등을 위한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 형태로 공급할 계획이다. 기존 장기전세주택에 대해서는 분양 전환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입주민들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자신들은 20년 거주 후 퇴거해야 하는 반면, 미리내집 입주자는 출산 시 장기 거주와 우선 매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장기간 거주하며 생활 기반을 형성한 만큼, 계약 연장이나 단계적 분양 전환 등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강동구 강일리버파크·강일리엔파크 장기전세 입주민들도 “2027년 계약 만료 시 시세가 크게 오른 상황에서 기존 보증금만으로는 인근 지역에 다시 정착하기 어렵다”며 감정가 기준 분양 전환과 계약 연장을 요구했다. 고덕리엔파크, 강일리버파크, 강남신동아파밀리에, 마곡엠밸리 등 관련 아파트 입주민들도 지난달 공청회를 열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반면 입주민들의 요구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기전세주택은 애초에 최장 20년 거주를 보장하는 임대주택으로 공급된 만큼, 계약 만료 후 추가 연장이나 소유권 전환까지 요구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기존 입주민의 거주 기간이 연장되거나 분양 전환이 이뤄지면, 새롭게 입주를 기다리는 무주택자의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논란은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2027년 강서구 발산지구 ‘마곡수명산파크’, 송파구 장지지구 ‘송파파인타운’을 시작으로 2028년 은평뉴타운, 2030년 상암월드컵파크, 2031년 세곡리엔파크, 2033년 서초네이처힐, 2035년 서초포레스타 등 주요 장기전세 단지들이 줄줄이 만기를 맞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장기전세주택과 미리내집은 제도 설계 목적이 다르다”며 “기존 장기전세의 분양전환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20년 임대 혜택 뒤 “소유권 달라”… 장기전세 입주민 설명회 논란
서울시는 안된다고 하고 될 확률 현실적으로 0% 장기전세 끼고 있는 민간 아파트 입주민들도 들고 일어날 것이라...... 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