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방 투자 활성화와 인력 확보를 위해 지방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세제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 지원과 함께 지방으로 이동하는 인력의 정착을 돕는 정책도 병행하겠다는 구상이다.
구 부총리는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지방 근무자 세제 지원과 관련해 "소득세를 지방에서 근무하다 보면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한 부분을 감안해 서울의 세금보다는 조금 감면을 더 해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공제,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방법은 지역에 있는 근로자들의 희망사항 등을 감안해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자녀 교육비 지원 가능성도 검토 가능하다는 점도 덧붙였다.
AI·반도체 산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연구개발(R&D)과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이월공제 검토 방침을 밝혔다. 연구개발(R&D)이나 투자 등에 대한 지원은 물론, 나중에 세금을 못 낼 경우 이월공제까지 해주려고 한다는 점도 전했다.
구 부총리는 "이익이 생겨서 지금은 세금을 내더라도 나중에 세금을 못 내는 시절이 나오면 이월공제까지 해주려고 하고 있다"며 "정부는 기업이 투자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 인력 공급, 규제 완화, 재정 지원, 세제 지원 그런 부분을 총력 대응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역별 산업 육성 전략도 제시했다. 그는 호남권을 반도체 제2 생산기지, 충청권을 패키징 중심지, 영남권을 AI·피지컬 AI 관련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중심으로 특화해 "한반도 전체가 하나의 AI 반도체의 에코시스템이라고 판단하고 전국을 골고루, 운동장을 골고루 잘 활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 활용 방안으로는 미래대응기금 구상을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국가 발전, 대한민국을 대체 불가능한 대한민국으로 만드는 그런 분야에 쓰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7월 말 발표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구 부총리는 "기본적으로 집은 '바잉(buying·매수)', 사는 것이 아니고 '리빙(living·거주)'이라는 원칙 하에서 실거주자 중심으로 한 주택시장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세제를 지금 보고 있다"고 말했다.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여부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밸런스를 이뤄야 된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함께 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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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재경부 장관 "지방 근로자 소득세 감면 검토"…부동산 세제 개편안 7월 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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