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이 법은 언제 국회를 통과했고, 언제부터 시행되나.
A. 지난해 12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1월 6일 공포됐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이날(7일)부터 시행된다.
Q2. 나도 SNS에 글 하나 잘못 올리면 5배 배상해야 하나.
A. 일반 이용자의 댓글이나 단순 공유가 곧바로 최대 5배 가중손해배상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가중손해배상은 정보를 계속 올리며 광고·후원 등 수익을 얻는 언론사,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게재자'를 주된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직전 3개월간 정보를 3건 이상 게재해 수익을 얻은 자 중 구독자·회원 등이 10만명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 게시물의 월별 합산 조회수 평균이 10만회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다. 즉, 언론사,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 영향력 있는 정보 생산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다.
Q3. 처벌받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
A. 단순한 과실이나 오보만으로는 부족하다. 개정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0 제3항은 가중손해배상 요건으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임을 알았을 것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을 것 ▲정보 유통으로 피해자에게 법익 침해가 발생했을 것을 정하고 있다. 결국 핵심은 '고의성'과 '목적성'이다.
Q4. 카카오톡 대화방도 규제되나.
A. 가족·지인끼리 나누는 개인 대화나 사적인 단체대화방, 단순 의견 표명까지 곧바로 허위조작정보 규제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처럼 불특정 다수가 접근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공개 공간에서 허위조작정보가 유통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다.
(중략)
Q7. 최대 10억원 과징금은 어떤 경우에 물게 되나.
A. 글을 한 번 잘못 올렸다고 곧바로 10억원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먼저 법원에서 해당 내용이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라고 확정돼야 한다. 유죄판결, 손해배상판결 또는 정정보도청구등의 소에 대한 판결 등이 확정된 뒤에도 같은 내용을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다시 유통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은 플랫폼 사업자가 아니라, 언론사나 유튜버처럼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게재자를 겨냥한 장치다.
Q8. 어떤 정보가 규제 대상이고, 풍자·패러디는 어떻게 되나.
A. 개정법상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는 모두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이 금지된다. '불법정보'에는 음란정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 불법촬영물, 도박정보, 범죄 목적 정보, 혐오·차별 선동 정보 등이 포함된다.
'허위조작정보'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나,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한 정보 중 그 사실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유통한 정보를 말한다. 다만 개정법은 풍자·패러디를 허위조작정보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실제 게시물이 풍자인지, 풍자를 가장한 허위조작정보인지는 사안별로 다퉈질 가능성이 크다.
Q9. 유튜브·메타 같은 해외 플랫폼도 국내 플랫폼처럼 신고 처리 의무를 지나.
A. 그렇다.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이고, 이용자 간 정보 매개 서비스나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할 수 있다. 해당 사업자는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 신고 접수 및 조치, 자율 운영정책 수립, 반기별 투명성 보고서 공표, 사실확인 활동 지원 등의 의무를 진다.
Q10. 무차별 신고로 공익 보도가 막힐 위험은 없나.
A. 개정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5배 가중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소송을 당한 쪽은 해당 소송이 입막음용이라고 판단하면 법원에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간판결을 선고해야 하고, 그때까지 본안 소송절차는 중지된다. 법원은 게재된 정보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됐는지, 원고가 여러 게재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소송을 걸어왔는지 등을 살펴 입막음용 소송이라고 인정하면 소를 각하해야 한다. 원고가 후보자, 공공기관장, 기업 임원·대주주 등 공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 각하 판결 공표를 명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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