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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병태 "조롱 구호, 법적 징계 영역 아냐‥타인의 말에 상처받지 않는 심지도 키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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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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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위원장은 어젯밤 SNS를 통해 "성찰의 책임은 사회적 규탄의 영역이지, 법적 징계의 영역이 아니"라면서 "인류 역사는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호하는 것이 사회 발전과 안전에 유리하다는 결론을 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타인에게 불쾌감을 준 조롱을 처벌한다면 '스벅 가자'가 조롱인지, 불쾌감의 정도가 얼마인지 누군가는 선을 그어야 한다"며 "주관적 경험을 근거로 처벌하면 억울한 사람들이 양산된다"고도 했습니다.


중략


이 부위원장은 "우리는 살아가면서 타인에 대한 배려도 배워야 하지만 타인의 말에 상처받지 않는 심지도 키워야 한다"면서 "의도하지 않았으나 상처받은 상대가 있으면 사과하고, 실언의 사과를 수용하고 악수하고 헤어지는 것이 사람 사는 세상"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509777?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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