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대상 수도권-광역시는 85㎡ 이하로
연 1.5% 파격 조건…DSR 규제서도 제외
반도체 호황이 집값 올린다 지적에 면적 제한
직급별 대출 한도 폐지…모두 최대 5억
5일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고위 관계자는 “회사가 이달 중 시행을 앞둔 사내 주거안정대출의 대상 주택을 수도권·광역시 기준 85㎡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며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이달 중 대출 제도를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선 합의에서 사내대출의 세부 사항은 회사 의견을 따르기로 한 바 있어, 과반 노조로서 지난 노사 합의를 이끈 초기업노조는 이 같은 조건을 수용키로 했다.
사내대출 대상 주택을 이른바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85㎡ 이하로 한정짓는 배경에는 저금리 사내대출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줄이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삼성전자의 주거안정대출 지원 대상은 직원들 가운데 무주택자이거나 현재 보유한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의 1주택자다. 금리는 연 1.5% 수준이다. 현재 4~5% 수준인 현재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비하면 파격적인 조건이다. 게다가 사내대출은 기업 복지 성격의 개인 간 대여로 분류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의 규제도 받지 않는다.
주택 면적 제한을 두는 대신 직급별 대출 한도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당초 삼성전자 노사는 직급에 따라 3억5000만~5억 원으로 대출한도를 차등화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수정안이 확정되면 직급과 무관하게 5억 원으로 대출가능액이 일원화된다. 면적은 제한하되 한도는 오히려 넓히는 방식으로 절충한 셈이다.
한편 이 같은 대규모 사내대출은 산업계에서도 드문 사례다. SK하이닉스는 무주택 임직원에게 최대 1억 원의 주택자금을 빌려주고, 삼성전기도 사내대출 제도가 없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정도가 무이자로 최대 5억 원을 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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