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00억 예산 편성…정부 기여금 2배인 우대형 비중 파악 우선
심사 후 남은 예산 활용 논의…가입 연령 만 40세로 높여야 주장도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연 최고 19.4%의 혜택을 내세운 '청년미래적금'이 가입 신청 2주 만에 230만 명 안팎이 몰리며 흥행에 성공했다. 그러나 정부가 최대 320만 명 가입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약 80만 명분의 재원이 남을 것으로 예상돼, 잔여 예산 활용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청년미래적금 사업 예산으로 최대 320만 명이 가입할 수 있는 7400억 원을 편성했다.
지난 3일 오후 6시 30분 가입 신청을 마감, 누적 신청자는 약 230만~240만 명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예상했던 최대 가입 규모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출시 2주 만에 230만 명 이상이 신청하며 정책 금융상품으로는 이례적인 흥행을 기록했다.
과거 청년도약계좌가 가입자 200만 명을 확보하는 데 약 2년이 걸렸던 것과 비교하면 청년미래적금의 가입 속도는 압도적이라는 평가다. 반면 결과적으로는 80만 명가량이 추가 가입할 수 있는 예산이 남게 됐다.
다만 실제 잔여 예산 규모는 자격 심사가 끝난 뒤 확정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6일부터 24일까지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과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는 자격 심사를 진행한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를 대상으로 하는 3년 만기 상품으로 월 최대 5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기여금 규모도 달라진다.
일반형 가입자는 납입액의 6%를 정부가 지원해 연 최고 13.2~14.4% 수준의 수익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반면 중소기업 재직자나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청년 등 우대형 가입자는 납입액의 12%를 지원받아 연 최고 18.2~19.4% 수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금융위는 예산 편성 당시 일반형과 우대형 가입 비중을 5 대 5 수준으로 가정했다. 하지만 우대형 가입자가 예상보다 많을 경우 정부가 부담해야 할 기여금 규모도 함께 늘어나는 만큼 실제 남는 예산은 자격 심사를 마쳐야 정확히 산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산 편성 당시에는 일반형과 우대형 비중을 절반씩으로 추정했지만 실제 신청자 구성에 따라 정부 지원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며 "자격 심사를 모두 마친 뒤 잔여 예산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격 심사가 마무리되는 이달 말부터는 잔여 예산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금융권에서는 가입 연령을 확대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된다.
현재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만 가입할 수 있지만, 사회 진출과 결혼·출산 시기가 늦어지는 현실을 감안하면 청년 기준을 보다 유연하게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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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9040865?sid=101
연령확대한다는거 확정X
이런이야기가 나오고는 있다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