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자녀가 졸업한 초등학교 담임교사 등 10명을 정서 학대 혐의로 고소한 학부모.

교사와 그 가족에게 살해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습니다.

[피해 교사/음성변조/지난해 : "'가족도 죽이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제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를 찾아가서 해코지하겠다'…. 결혼식을 가서 망치겠다든지."]

이 학부모가 교육청에 넣은 민원은 100건이 넘습니다.

고소당한 교사들의 혐의는 모두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으로 결론 났습니다.

당시 경찰은 이를 근거 없는 고소로 판단해 해당 학부모를 무고와 협박 등 혐의로 입건하고, 검찰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 학부모에 대한 처분은 1년이 넘도록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조속히 개정하라. 개정하라. 개정하라. 개정하라."]

결국 교사 단체가 이 학부모의 엄벌을 촉구하며 모였습니다.

전국 교사 7천600여 명은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나희/제주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피해 교사 탄원서 대독 : "검찰은 지체 없이 수사에 착수하여 가해자를 기소하고, 법이 정한 최고형을 구형해 주십시오."]

교사 단체들은 검찰에 신속한 기소를, 법원에는 엄중한 심판을 요구했습니다.

또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아동복지법을 개정하고, 교육청은 악성 민원에 대응할 전문 인력을 갖추라고 촉구했습니다.

[한정우/제주교사노조 위원장 : "'아니면 말고' 식의 신고 한 장에 교사의 교육활동 전체가 수사선상에 오르는 현행 아동복지법, 정당한 지도와 악의적 신고를 가려낼 장치조차 없는 제도의 공백이 이 사태를 키웠습니다."]

검찰은 일부러 수사나 기소를 늦추는 건 아니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https://v.daum.net/v/20260703220326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