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최근 여권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입법에 속도를 내는 것을 두고 '정치적 자해행위'라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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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교수는 "여당이 현재와 같은 기조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한다면 그 순간부터 민주당 정부의 위기가 시작될 것"이라며 "강한 개혁안이 통과된 후 실패가 누적되기 시작하면 그 정치적 부담은 고스란히 여당에 돌아갈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어 박 교수는 "보완수사권은 검찰 기득권을 지켜주기 위한 장식물이 아니라 부실 수사와 편향 수사의 위험 앞에서 국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지금 여당은 '수사·기소 분리'가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것처럼 떠받들고 거기에 어긋나는 모든 장치를 개혁의 적으로 몰아가는데, 이 지점이 가장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또 "법이 통과된 뒤 수사 지연, 사실 확인 실패, 피해자 보호 공백, 사건처리 혼선이 현실이 되는 순간 개혁의 이름으로 포장된 조치들이 민주당 정부를 공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돼 돌아온다"라며 "지금 민주당은 정확히 그 길을 향해 가고 있다. 이는 예고된 '정치적 자해'로 여권은 지금이라도 멈춰 서서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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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이강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