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씨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과 관련한 세 번째 소송 항소심 결론이 오는 9월에 나옵니다.

오늘 서울고법 행정8-2부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2심 첫 변론을 열고 "9월 4일 오후 2시에 판결을 선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LA 총영사 측 대리인은 유씨가 승소한 1심 판결을 두고 "유씨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병역 기피의 아이콘 같은 존재가 됐다"면서 "국가기관을 대놓고 기망해 큰 실망을 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중에는 병역 의무를 부담하기 싫지만, 법에서 정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군에) 가는 분들도 있다"면서 "1심 판결이 유지된다면 국민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LA 총영사 측 대리인은 "재외동포 사증은 부동산을 취득하고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등 자국인과 거의 동일한 권리를 향유하게 하는 체류 자격인데,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버린 유씨가 이런 효과를 누리게 하는 게 적정한지 의문"이라고도 했습니다.

이에 유승준 씨 측 대리인은 "LA총영사 측이 10년째 똑같은 얘길 하고 있다. 결국 '정서상 들여보낼 수 없다'는 주장"이라며 "이미 입국금지 사유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날 재판은 유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세 번째 불복 소송의 2심입니다.

허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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