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2021년 이후 월별 가석방 인원 중 가장 많은 규모다. 지난해 같은 달(944명)과 비교하면 72% 증가했다.

 

가석방이 급증한 배경에는 교정시설이 포화상태에 달했다는 문제가 있다. 전국 교정시설 수용률은 120%가 넘는 초과밀 상태다. 정원이 10명인 방에 12명이 넘게 들어가 있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공간 부족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교도관의 관리 부담 가중까지 야기하고 있다. 교도관 1인당 관리해야 하는 수용자의 수도 늘었지만, 과밀 수용에 따른 스트레스로 수용자 간 갈등도 커진 상태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교정시설의 지나친 과밀 수용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으며, 이후 가석방은 꾸준이 확대돼 왔다.

이에 지난해 법무부는 2026년부터 가석방을 2025년(1032명) 대비 30% 늘리겠다고 밝혔다. 매달 1340명을 가석방하겠다는 목표다. 2023년 794명과 비교하면 69%나 늘어난 수치다.

정부는 재범 위험성이 낮은 고령자와 환자, 국내 복귀 가능성이 없는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 등을 중심으로 가석방을 확대 중이다. 또 형기의 65%만 채워도(기존에는 70%)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김호중의 가석방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대체로 싸늘하다. 한 누리꾼은 “풀려나더라도 가요계 복귀는 안 된다”라고 적었고, 다른 누리꾼은 “저런 범죄자를 감싸고 음악을 계속 들어주는 팬들이 문제다”라고 비판했다.

여론이 이처럼 싸늘한 것은 김호중의 범죄가 단순한 ‘음주운전 뺑소니’를 넘어서,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소속사와 함께 조직적으로 수사기관을 속이고, 직원에게 갑질까지 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호중은 2024년 5월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반대편 택시와 충돌한 뒤 도주했다. 사고 자체만 놓고 보면 경미한 교통사고였다.

더 큰 문제는 범죄를 은폐하려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김호중은 음주 사실을 극구 부인했고, 음주 시점을 조작해 수사기관을 속이기 위해 음주운전 후 술을 추가로 마시는 ‘술 타기’를 했다. 그의 범행 수법이 알려져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일단 도주하고 술을 마시라’는 식의 유사 범행이 잇따라 일어났다.

김호중은 막내 직원에게 운전을 본인이 했다고 허위 자수하라며 강요하는 갑질을 했고, 실제로 한 직원은 소속사의 지시로 김호중의 옷을 입고 수사 기관에 나타나 허위 자수를 했다. 김호중의 소속사는 김호중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하는 증거인멸까지 저질렀다.

https://v.daum.net/v/20260703160123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