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게글에 언급된 “미혼인척 속여서 난임클리닉까지 다니며 임신시키고 출산하게 만든 유부남“ 사건 근황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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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
조회 수 5526
심지어 혼인신고서도 재혼으로 체크해서 같이 내러간 미친놈이고 유사 사례들이 많다고 함
형사로는 법이 미흡해서 그런지 이건 민사로 소송중인데 1심에서 460만엔(현재 기준 한화 4,400만원) 정도 배상 판결 나왔는데 남자가 이거 못 내겠다고 항소함 ㅅㅂ.....
https://x.com/news24ntv/status/2072597534837764206?s=46
사람들도 4600만엔 줘도 모자랄 판국에 이게 말이 되냐고 하는 중
저기도 혼인빙자간음 같은 법 형법으로 다시 만들어야 할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