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여고생 살해’ 살해범 장윤기 씨의 아버지인 현직 경찰이 주요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이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일 S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경찰의 장 씨 수사 과정에서 현직 경찰 간부인 아버지가 성범죄 혐의를 입증할 주요 증거를 파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만 적용해 장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장 씨가 성폭행을 할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했다고 판단,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중략)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장 씨의 성범죄 목적을 입증할 핵심 증거들을 놓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장 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면서 훼손된 리얼돌 여러 개를 파악하고도 확보하지 않았고, 이후 장 씨 아버지가 리얼돌을 해체해 광주 시내 여러 곳에 나눠 버렸다고 한다. 또 아버지는 장 씨가 과거에 쓰던 휴대전화도 불태웠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경찰이 확보하지 못한 장 씨 차량 블랙박스 SD카드를 발견했다. SD 카드에서 장 씨가 “내 앞에 나타난 여자만 불쌍하다”고 말한 내용이 드러났다. 

(중략)

여성정치네트워크는 “초동수사의 오류를 바로잡을 견제와 보완 장치를 약화시키는 제도 개편은 피해자의 권리와 사법정의를 훼손할 수 있다”며 “장윤기 사건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보완수사 기능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다. 이번 사건의 교훈이 향후 형사사법제도 개편에 충실히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

(후략)

 

https://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7479

 

미디어스 고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