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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이대로 좋은가?>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주식시장의 중심으로 떠오르면서 우리 자본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레버리지 상품은 본래 단기 매매와 위험관리를 위한 고위험 금융상품입니다. 그러나 개인투자자들이 이를 일반 주식처럼 장기 투자 대상으로 받아들이거나 특정 종목에 투기적 자금이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 시장 전체의 변동성은 더욱 확대되고 그 피해는 결국 개인투자자와 국민경제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정책당국이 무엇보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자본시장은 궁극적으로 실물경제의 성장과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자본시장은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돕고, 국민의 저축과 투자를 생산적인 분야로 연결하여 소비와 고용, 산업성장을 촉진할 때 비로소 의미가 있습니다. 자본시장 안에서만 유동성이 맴돌며 증시가 단기적 투기판이 되어 자산가격 상승만 반복된다면 국민경제에 어떤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습니까.

 

최근 시장에서는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시장 전체 일평균 거래대금이 8조 원대 수준인 반면, 삼성전자·SK하이닉스 관련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하루 거래대금은 12조 원을 넘나들고 있다고 합니다. 생산적 투자와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이 이뤄져야 할 자본시장의 자금이 일부 고위험 상품에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중소·중견기업과 코스닥 시장의 자금조달 기능은 약화되고 시장 왜곡 현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1만 시대’는 분명 의미 있는 지표일 수 있으나 지수 자체가 정책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자산이 안정적으로 늘어나고, 기업의 투자와 혁신이 확대되며,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져 국민 모두의 삶이 더 풍요로워질 때 비로소 그 숫자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이 실물경제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자본시장에서 축적된 풍부한 유동성이 생산적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거시경제정책을 정교하게 설계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기업들이 충분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강력한 산업전략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자본시장 정책과 산업정책이 따로 갈 수는 없습니다.

 

특히 최근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확산은 해외 고위험 투자로의 자금 유출을 막겠다는 명분 아래 국내 시장 내부에 또 다른 투기 수단을 키운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본시장이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지원하는 본연의 기능보다 단기 매매와 투기적 거래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된다면 우리 시장의 건전성과 신뢰는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금융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재점검하고, 개인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 확보를 위해 레버리지 상품의 영향력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자본시장이 투기의 장이 아니라 실물시장의 성장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도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