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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의원들, 국회서 '왜 2030은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가' 토론회 주최
한정애 "대통령 4번 배출한 정당, 기득권 인정하고 유능함으로 승부봐야"
김한규 "2021년 선거 지고 똑같이 토론했지만 달라진 게 없다" 쓴소리
당 안팎 "중장년 정당" "'그래도 그렇지' 반복하다 청년 신뢰 잃어" 지적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왜 2030은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가?: 민주당이 가야할 길 토론회’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밸리드 제공
"민주당은 기득권인데 우리는 여전히 그걸 부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시대착오적이지만 적어도 위선적이지는 않다."
"민주당이 상위 10% 2030세대를 위한 정책만 내면 '내로남불' 비판은 계속될 것이다."
6·3 지방선거 이후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선 여권에 대한 2030 세대 이탈을 둘러싼 비판이 쏟아졌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단순히 '청년층 보수화'나 '이대남(20대 남성) 현상'으로 치부할 게 아니라, 민주당이 청년 세대의 삶 개선에 유능함을 보이지 못했고 미래 의제를 주도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는 분위기다. 특히 당의 2030 지지율이 낮은 핵심 배경에는 민주당이 더 이상 '도전자 정당'이 아닌 '기득권 정당'이 된 상태지만 이를 부정하고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중략) 이날 토론회는 김남준·김영배·김윤·김한규·남인순·모경종·박민규·박주민·진성준 의원 등이 공동주최했고, 남인순 국회부의장,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 이주희 의원 등이 함께 참석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박민규 의원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선거 패배를 언급하며 "청년 세대의 정치적 정책적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지 못했다는 걸 알게 됐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 당원의 연령대별 구성을 보면 2030 세대의 비중은 전체 인구 비중에 비해 과소 포집돼 있다"며 "우리 당이 과거 호남 정당에서 전국 정당,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 나아가 2030 미래 세대와 함께하는 정당이 되기 위한 기준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기득권인데 우리는 여전히 그걸 부정하고 있는 것 같다. 그것을 인정하고 가야겠다"고 꼬집었다. 한 의장은 "그나마 2012년, 2017년 정도까지 2030이 우리를 지지했던 것은 노무현 대통령을 잃어버린 경험을 같이 공유하고 있었던 세대였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이제는 대통령을 네 번째 배출하는 정도면 유능함으로 승부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원내정책수석을 맡고 있는 김한규 의원은 "2021년 재보궐선거 때 우리가 지고 나서도 지금과 같은 주제로 회의도 하고 토론회도 했었는데 크게 달라진 건 없이 5년이 지났다"며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윤희웅 오피니언즈 대표 토론회 설명자료
"임기 내내 보완수사권 갖고만 싸울건가"
이날 토론 발제는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김형남 전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 윤희웅 오피니언즈 대표가 맡았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을 지낸 안 교수는 '한국 민주당의 10가지 착각'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했다. 그는 "지금은 일부 전술이나 메시지 변화 이전에 전략, 사고방식, 태도, 메시지, 행위자, 대상 유권자까지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며 "(지금 민주당은) 청년 유권자의 중요성에 대해 무관심한 모습으로, 과거와는 다른 기득권화된 모습"이라고 했다. 또 한 청년의 '국민의힘은 시대착오적이지만 적어도 위선적이지는 않지 않느냐'는 말을 거론하면서 "이 말이 옳고 그른지를 떠나 이 사태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이어 "청년이 강하게 결합하지 않은 민주당은 진보라는 브랜드를 입기 어렵다"며 "청년 유권자의 말만 듣는 것을 넘어, 청년 정치가들을 강력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개혁 논의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가치는 시민과 함께하는 것"이라며 "전당대회에서 비생산적 논쟁을 할 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삶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민주당 가치에 부합하는 검찰개혁은 무엇인지 시민과 공론을 모아 토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남 전 후보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을 찍어야 할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2030이 가장 많이 선택한 선택지는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아니라 '투표장에 안 나오는 것'이었다"며 "임기 내내 보완수사권 폐지에 누가 진심인지 싸우다 시간을 보낼 것인지, 아니면 민주당이 만들 10년 뒤 국가의 모습을 누가 보여주는지 경쟁할지 이제 결정할 때"라고 비판했다.
선거 기간 민주당 후보들이 외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는 구호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김 전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높은 지지율인가, 2028년 총선 승리인가, 2030년 정권 재창출인가. 그건 성공의 결과값이다"라면서 "성공은 이재명 정부가 우리 사회 난제를 풀고 시민과 미래세대에게 효능감을 줄 때 붙일 수 있는 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덕을 보는 정당이 아니라 대통령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정당이 돼야 투표장에 나오지 않는 청년들도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지지 기반의 구조적 한계도 언급됐다. 윤희웅 대표는 "과거에서는 2030세대는 진보, 40대는 중도, 5060세대는 보수 이게 한 15년 전에는 완벽한 공식이었다"며 "지금은 2030을 더 이상 진보나 이념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40·50대를 진보라고 부르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중장년 정당인 것"라며 "새로 등장하는 세대는 지금의 20·30대와 유사성이 높을 가능성이 큰 만큼 세대 재건 없이는 구조적으로 위기가 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대학가 표심도 달라졌다고 했다. 윤 대표는 "서울 주요 대학이 있는 신촌동, 안암동, 사근동, 낙성대동 등에서 보수 후보가 앞서거나 접전을 벌였다"며 "대학가는 더 이상 진보 텃밭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주거, 주택구입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일자리, 공정한 기회 등 사는 문제"라며 "반면 민주당은 공공 일자리, 공공임대주택, 다주택 규제, 결과적 평등을 많이 말해왔다"며 청년 의제와 민주당 의제의 불일치도 원인으로 꼽았다.
ⓒ윤희웅 오피니언즈 대표 토론회 설명자료
"'그래도 그렇지…'라는 안일한 태도 버려야"
당의 안일한 태도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토론에 참석한 봉건우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은 "민주당 안에서 '그래도 그렇지'라는 말을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종종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내란 정당을 지지할 수 있느냐'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들과 똑같이 평가받아서는 안 되고 훨씬 더 유능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조국 사태 때도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저 정당을 지지할 수 있느냐'만 반복했기 때문에 청년 세대의 기본적 신뢰를 잃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송일찬 민주당 부대변인도 "2030에게 왜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느냐고 물을 게 아니라, 민주당이 2030에게 공정과 미래, 청년의 삶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물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신뢰의 빈자리를 채우지 못하면 그 자리에 단순한 보수가 아니라 박탈감, 혐오, 반이민 정서, 반페미니즘, 반정치 감정이 들어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진보 진영의 빅스피커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사회를 맡은 배강훈 공동대표는 "민주 진영의 몇몇 스피커 분들은 2030이 '극우화됐다', '초범 소년' 이러한 딱지를 붙인다"며 "하지만 10년 20년 뒤 사회의 주류가 될 이들에게 어떤 가치관과 욕망을 있는지를 이해하지 않고 단순히 딱지만 붙이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과거에 갇힌 기득권 세력으로 도태될 것인지, 2030 세대가 다시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미래를 열어갈 유능한 세력이 될 것인지 선택해야 할 때"라고 했다.
현장 질의에선 청년 정책이 일부 상위층 청년에게만 맞춰져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2030은 어느 세대를 통틀어도 가장 양극화가 심한 세대"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의 2030 정책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상위 10% 청년들로, 그들을 위한 정책을 낸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타깝게도 이런 기울어진 정책을 민주당이 쉽게 바꾸진 못할 것 같다. 운동권 세대가 주요 지지층이고, 이들은 서울에 이미 집을 가졌으며, 지금 그 집값을 지켜야 되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이 계속 이들을 위한 정책을 낸다면 내로남불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