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고용노동부는 두 업체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아이아이컴바인드는 총 4억3,000만 원의 체불임금이 적발됐다. 일주일에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규제를 115건이나 어겼고 임신 중인 노동자에게 야간 근로를 시켰다. 또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노동자에게 법정 한도 이상의 연장근로를 지시했다. 20일 간 쓸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20일 미만으로 부여하기도 했다. 현행법은 임신 중인 노동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연장근로, 야간근로가 금지하고 있다. 산후 1년 미만 노동자에게는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넘어선 연장근로가 제한된다.
특히 이 회사는 임금체불과 연장근로 과정에서 재량시간근로제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량시간근로제는 업무 수행방법을 근로자 재량에 맡기되 노사가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일종의 유연근무제다. 하지만 노사가 합의한 시간 이상으로 업무를 시키거나 연장, 야간 근로 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악용 사례가 발생하곤 한다.
대형 회계법인인 삼정KPMG도 재량시간근로제를 악용해 야간, 휴일근로 규정을 어기는 등 총 13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재량근로자에게 야간,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총 6억3,000만 원의 임금체불이 드러났다. 일주일에 12시간 미만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시간을 위반한 사례는 35건 적발됐다. 임신한 노동자에게 휴일근로를 시켰고 해외파견자 등 95명에 대해 반드시 실시해야할 성희롱 예방교육을 건너 뛰었다.
노동부는 이날부터 장시간 노동 문제를 막기 위한 기획감독을 시작했다. 특별연장근로를 반복적으로 신청하거나 교대근로제를 편법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100곳이 감독 대상이다. 법정 연장근로 한도를 어기지 않았는지, 가산수당은 제대로 지급했는지, 노동자 건강 보호조치는 제대로 이행했는지 살펴본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생활 균형과 건강권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기업 생산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현장의 불합리한 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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