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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민사 11단독 이영갑 판사는 원고인 대한민국이 가해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는 원고에게 3769만632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국가가 숨진 피해자 유가족에게 유족 구조금을 지급하고, 이를 가해자에게 받아내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것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3월 30일 온라인 구직 사이트 ‘알바천국’에서 피해자의 이력서를 보고 “아르바이트 면접 보러 오라”고 연락했다. 이들은 4월 1일 처음 만났고, 같은 달 10일 A씨는 피해자를 다시 만나 성범죄를 저질렀다.
범죄 피해 후 성병에 걸린 피해자는 괴로워하다가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는 이 피해자 외에도 여러 명에게 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1심에서 징역 7년을,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피해자 부모는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유족구조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부산지검 범죄피해구조심의회는 이를 한 차례 기각했다. 이후 피해자 부모가 재심을 신청했고, 법무부 범죄피해자구조심의회는 유족구조금 3769만6320원을 지급하되 전액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가는 2024년 10월 피해자 부모에게 유족구조금을 지급한 뒤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피해자는 피고의 성범죄로 말미암아 성병에 걸렸고 이를 비관했다”며 “피고의 범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