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들…중기 일기예보 상세하고 촘촘하게
'정부24' 서비스 AI로 편의성 향상·사업장 도산 시 체불임금 6개월 치 보호
그냥드림 센터 확대·공공시설서 생리대 제공·은행 24시간 외환거래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8월부터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최소 기간이 30일에서 1주일로 짧아진다.
회사가 도산했을 때 보호하는 체불임금을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늘리고 임금 체불 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한다.
철도 승차권을 이용 2개월 전부터 예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 문자 서비스를 개선한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행정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한 AI 정부24도 개통한다.
정부는 이처럼 국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하반기 정책·제도 개편 등 245건을 정리한 책자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보건·복지·고용 분야에서는 육아휴직 제도 개편이 눈길을 끈다.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질병·사고 입원, 휴원·휴교, 방학 등으로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 휴직 제도를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현재는 육아 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육아휴직급여를 주지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편해 아이를 키우는 직장인이 탄력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장이 도산했을 때 밀린 임금을 보호하는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는 최종 3개월분의 체불임금만 받을 수 있지만, 최종 6개월분을 받을 수 있도록 8월 20일부터 제도를 개편한다.
임금 체불에 대한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10월 8일부터 강화한다.
국민 누구든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이나 산업재해 은폐, 작업 중지 명령 위반 등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로 안내한다.
국토·교통 분야에서는 철도와 관련된 서비스가 개선된다.
KTX와 SRT를 비롯한 모든 철도 열차를 예매할 수 있는 고속철도 통합 앱이 8월 출시된다. 현재는 코레일톡과 SRT 앱으로 나뉘어 있지만 하나의 앱으로 조회하고 예약과 구입까지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철도 승차권을 예매 가능 시점을 이용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확대해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한다.
일상과 밀접한 행정 서비스를 개선한다.
재난 문자의 중복·과다 발송으로 인한 피로감을 줄이고 상세한 정보를 전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한다. 현재 90자로 돼 있는 글자 수 한도를 157자로 늘리고 중복 검토 기능을 도입해 유사한 내용의 재난 문자를 중복해 보내지 않도록 한다.
인터넷을 통해 각종 행정 민원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정부24'와 AI를 접목해 'AI 정부24'를 연말에 정식으로 개통한다.
민원인이 정확한 행정 용어를 몰라도 일상 용어로 물으면 AI가 질문의 의도를 파악해 정부24에서 제공하는 2만여종의 민원·혜택 서비스 중에서 적절한 사항을 찾아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전망이다. 디지털 취약 계층을 위해 AI 기반 음성 대화 서비스도 시범적으로 한다.
일기예보를 11월 12일부터 훨씬 상세하게 제공한다.
6∼11일 후의 날씨를 알려주는 중기 일기 예보를 3∼6시간 간격으로 제공한다. 현재의 도 단위로 돼 있는 일기 예보의 대상이 되는 공간적 범위를 가로·세로 각 5km 범위로 세분화해 정확성 향상을 도모한다.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은 농지전용허가 없이 농지 위에 화장실이나 주차 공간을 설치하는 것이 8월부터 허용될 전망이다. 농업인이 작업 중 겪는 불편을 덜고 트랙터나 농기계 등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한다.
어려운 이들에게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거점이 9월부터 전국 229개 시·군·구에 있는 300개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전문 복지상담이나 복지서비스와 연계한 도움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문화센터, 복지관, 보건소, 가족센터, 청년센터 등 공공시설에 생리대를 무료로 비치한다. 그동안은 9∼24세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바우처 방식으로 생리대를 지원했지만, 하반기에는 공공시설 등을 통해 생리대가 필요한 모든 여성이 지원받을 수 있게 한다. 바우처 지원도 병행한다.
온라인쇼핑몰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는 농수산물 판매자에게 원산지 표시 제도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입점 판매자가 원산지 표시 의무를 몰라서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받는 일을 예방하고 소비자가 원산지 정보를 확인할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이다.
문화 관련 불법 행위를 엄벌하고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한다.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암표를 근절하도록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부정 판매로 얻은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도 있다.
불법 웹툰·영상 사이트는 발견 후 1∼6일 사이에 차단하도록 대응 속도를 높인다. 기존에는 2∼3주 소요됐는데 더 신속한 조치로 저작권 피해 등을 줄인다.
영화 관람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6천원 할인권을 선착순 450만장(1인 2매) 배포한다.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인구 감소 지역 투자를 독려하는 정책도 시행된다.
5극3특 권역별로 성장엔진 산업을 선정하고 7대 분야에 범정부 정책을 파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방 투자 확대를 꾀한다.
인구감소지역은 민자 사업 적격성조사 종합평가에서 지역 균형발전 가중치를 높여서 적용하고 지역 중소기업체는 지역 제한 경쟁입찰제도 등으로 우대한다.
이 밖에 외국인 투자자의 외환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수출입 업체의 실시간 환전 수요에 응하도록 은행 간 외환시장이 24시간 개장된다. 이에 따라 외환시장은 1월 1일과 주말을 제외하고 24시간 중단없이 운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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