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정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현행 「형법」 제9조는 14세 미만자를 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어 14세 미만자의 행위는 형사처벌하지 않는다. 한편 현행 「소년법」상 촉법소년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의 대상이 된다. 형사미성년자의 개념은 과거의 범죄 행위 당시 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처벌을 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두는 반면, 촉법소년은 장래의 개선 및 교화 가능성에 초점을 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이승현, 2026). 다만 이러한 촉법소년의 개념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법·사회적 변화로 인해 지난 몇 년간 촉법소년의 기준 연령 하한 조정과 관련한 논의가 지속되어 왔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촉법소년을 포함한 소년범죄 전반의 현황과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소년범죄는 「소년법」 제2조 및 제4조 등에 따라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 등으로 분류된다. 우범소년은 10~18세에 해당하면서 가출·무단결석·음주·소란 등의 위험 행동을 한 경우 보호처분의 대상이며, 촉법소년은 10~13세에 해당하면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 보호처분의 대상이 된다. 범죄소년은 14~18세로써 죄를 범한 경우 벌금형 이하 또는 보호처분 대상이 된다(김민이·김현아, 2023; 박선영, 2026). 지난 10년간 촉법소년 범죄 건수를 포함한 소년범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에서와 같이 10~18세 인구 수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인 반면, 소년범죄 건수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우범소년 및 범죄소년 범죄 건수의 경우 전반적으로 증가하지만 연도별로는 증감을 반복하는 반면, 촉법소년 범죄 건수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 대비 2025년 증가율은 약 221.5%로 나타난다.¹⁾

 

다음으로 소년범죄 사건 접수 이후 보호처분을 받은 대상자의 연령별 구성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 2]와 같다. 10~18세 중 범죄소년에 해당하는 14~18세의 비중이 10~13세 촉법소년의 비중에 비해 전반적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반면, 변화 추이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10~13세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15~18세의 경우 2015년 대비 2024년의 비중이 1.7%p~6.3%p 감소한 반면, 12~14세 각각 3.7%p, 6.4%p, 5.3%p 증가해 보호처분 대상자 중 낮은 연령대의 증가 양상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소년범죄의 유형과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소년보호사건 처리결과의 주요 죄명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래의 표에서와 같이 2024년 기준 형법범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절도로, 형법범의 약 51.4%에 달하며, 이어 사기(11.4%), 폭행(10.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력범에 해당하는 강제추행(352건), 강도(100건), 강간(66건) 등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처리사건 수 역시 2021년 다소 감소하였다가 2023년 급증하여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소년보호사건은 처리결과에 따라 1~10호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부과하게 된다.²⁾ 보호처분의 한 유형에 해당하는 보호관찰 관련 통계를 통해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25년 기준 보호관찰대상자 전체의 재범률은 약 6.2%, 성인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률은 약 3.9%인 반면 소년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률은 약 12.3%로 성인에 비해 매우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당해연도 보호관찰 기간 중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유무를 제시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보호관찰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제도적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다만 범죄유형 및 재범률 등에 대한 자료는 촉법소년을 포함한 소년범죄 전체를 대상으로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촉법소년에 대한 적용 및 해석 시 주의를 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