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하향 목표

-> 논의 과정에서 전문가+일반인200명으로 토론했는데 유지로 결론

-> 정부가 그 의견 받아들여서 취소됨

근데 그 후 어떤 보도가 뜸

무려 2시간 동안 집단 폭행함

둑으로 밀어 보내고 올라오면 또 밀고

담배로 지지고
불법촬영에 달팽이까지 먹임

근데

2명은 아무런 처벌도 할수없음

협의체 의견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으니

<조건부 하향>을 제시함

중대범죄는 낮추는거임

아직 자세한건 안떴지만 대충 이정도로 예상 중

참고로 촉법은 형법9조라서 법개정 사안이 좀 큰 사안임

+ 전문가들 의견은 이런듯 ㅈㄴ이해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