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인공지능(AI) 관련 규제 개혁을 가속하기 위해 ‘AI·디지털 개혁 추진회의’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오늘(29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이날 총리 관저에서 규제개혁추진회의를 열어 “AI 시대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사회 전체의 변혁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각관방에 신설되는 ‘AI·디지털 개혁 추진팀’이 일본 정부 내 AI 관련 규제 개혁의 총괄적인 조정을 담당할 전망입니다.

구체적인 규제 완화 조치로, 일본 정부는 우선 공공 도로에서 보행형 로봇의 실증 실험을 할 수 있도록 도로 사용 허가 기준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한 채로 일반도로에서도 상당 부분 자율주행이 가능한 ‘레벨2++’ 수준의 자율주행차를 대상으로 안전 기준을 충족한 경우 ‘우량’ 인증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울러 AI 데이터센터 설치 확충을 위해 고부하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대용량 리튬 이온 축전지 설치와 관련해 건축 법령상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다음 달 확정할 경제 재정 운영·개혁 기본 방침인 ‘호네부토(骨太) 방침’에 새로운 예산 편성 기조를 담을 예정입니다.

예산을 일률적으로 억제하기보다, 늘려야 할 세출과 재검토해야 할 세출을 명확히 구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기초 재정수지(재정수지에서 국채 이자를 제외한 수지)와 관련해 “단기간의 흑자를 기계적으로 쫓기보다 장기적인 경제 성장에 맞춰 개선을 목표로 한다”고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기초 재정수지에 대해 경기 변동이나 성장 투자의 필요성에 따라 일시적인 악화도 허용할 수 있다고 명기하는 것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은 ‘강한 일본 만들기’ 중점 시책으로 추진 중인 17개 성장전략 사업에 민관이 2040년까지 최소 370조엔(약 3천500조원)의 투자를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확장 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2208295?sid=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