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성은 앞서 고령 운전자가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엑셀)을 혼동해 발생하는 대형 참사를 막고자 오는 2028년 9월부터 신형 승용차에 ‘페달 오조작 사고 방지 시스템’ 탑재를 의무화하기로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고령화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해 한 단계 더 나아간 추가 규제를 도입하겠다는 취지다.
이처럼 일본 당국이 강도 높은 자동차 안전 규제를 잇달아 내놓는 것은 고령 운전자가 유발하는 교통사고 비중이 위험 수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성 조사에 따르면 일본에서 65세 이상 운전자가 낸 교통 사망사고는 2025년 기준 전체 사망사고의 34%를 차지했다. 이는 10년 전인 2015년(28%)과 비교해 6%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75세 이상 운전자의 핸들 및 페달 오조작 비율도 30%나 급증했다.
실제 지난 5월 나고야시에서는 85세 고령 운전자가 몰던 버스가 30대 남녀 2명을 치어 숨지게 하는 등 고령자 운전 미숙에 따른 인명 사고가 연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일본 경찰청은 차량 규제와 더불어 신호 위반이나 과속 등 위반 전력이 있는 75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시행해 온 ‘운전 기능시험(실기시험) 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착수했다고 지지통신이 전했다.
일본은 현재 면허 갱신 대상인 고령 운전자 중 최근 3년간 교통법규 위반 이력이 있는 하위 10%가량을 걸러내 의무적으로 실기시험을 치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2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기능시험을 통과해 면허를 갱신한 고령 운전자의 사고율이 위반 이력이 없어 시험 없이 자동으로 면허가 갱신된 고령 운전자의 3배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당국은 현행 선별식 실기시험 제도에 대한 보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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