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본투표용지 인쇄 비율을 유권자수의 50%로 낮추는 근거가 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부 TF 보고서에 대해 선관위가 “최초 지시자와 초안 작성자 모두 특정할 수 없다”고 답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국민의힘 측은 “선관위가 참정권 침해를 야기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책임 소재조차 파악하지 못하거나, 회피하고 있다”고 공세를 폈다.
중앙일보가 29일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확보한 선관위 답변서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해 ‘절차사무개선 TF’가 작성한 ‘선거일 투표용지 인쇄 매수 산정 비율 축소’ 보고서에 대해 “최초 지시자를 특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 초안 작성자에 대해서도 “특정할 수 없다”고 했다. 보고서의 수정 내역을 알려달라는 물음 “수정 내역을 기록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단이 된 보고서의 작성·수정이 불투명하게 진행된 것이다.
이 보고서는 투표용지 인쇄량 축소를 결정한 선관위 종합관리지침 변경의 직접적 근거가 됐다. 선관위가 23일 국회에 제출한 업무 보고에 따르면, 선관위는 투표용지 인쇄 비율 축소를 결정한 핵심 근거로 TF 보고서와 2022년 한국행정연구원의 정책연구용역을 꼽았다.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이 11일 낸 입장문에도 “TF 연구 결과에 따라 본투표용지 인쇄 비율의 최하한을 50%로 하향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실제로 선관위는 지난해 9월 TF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 지 석 달 만에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6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줄이는 종합관리지침을 사무총장 전결로 처리했다.
선관위 측은 통화에서 “초기 TF 계획엔 투표용지 인쇄량 축소에 관한 내용이 없었다. TF가 내부 논의를 거쳐 추가로 포함한 것 같다”고 했다. 관련 회의록이 있느냐는 질의엔 “연구반 성격으로 수시로 모여 회의해 별도 회의록은 없다”고 했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533964?sid=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