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민연금이 역대 최대 규모의 기금운용 수익을 내면서 연금 기금 소진 시점이 기존 정부 전망보다 5~7년 더 늦춰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기금운용 성과가 장기 재정 전망이 개선될 것이란 관측은 있었지만, 정부가 실제 기금 규모를 반영해 다시 추계한 자료가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8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기금운용수익 반영한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2025년 12월 기준 기금 규모 1458조원을 반영해 재계산한 결과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이 기존 2064년에서 2069년으로 5년 늦춰졌다. 평균 기금수익률 4.5%를 전제로 한 결과다.

 

앞서 지난해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은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 늦춰졌다. 지난해 개혁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올려 13%까지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높이는 내용이다.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도 포함됐다. 당시 정부는 개혁안 적용 시 수지 적자 전환 시점이 2041년에서 2048년으로, 기금 소진 시점이 2056년에서 2064년으로 늦춰질 것으로 봤다.

 

이번 재계산 결과 소진 시점이 다시 연장된 건 지난해 국민연금의 역대급 운용 성과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국내 증시 급등에 힘입어 지난해 18.82%의 역대 최고 수익률을 기록했다. 1년간 벌어들인 운용 수익은 231조6000억원으로, 한 해 연금 지급액의 4.7배에 달했다. 약 5년간 연금으로 내줄 돈을 1년 만에 벌어들인 셈이다.

 

 

복지부 추계에서 전제한 ‘기금수익률 4.5%’는 지난해 실제 수익률이 아니라 장기 재정전망에 적용한 평균 운용수익률(가정)이다. 정부는 연금개혁 효과를 계산할 때 국민연금 기금이 장기간 연평균 4.5% 수익을 낸다고 보고 기준선을 잡았다. 이번 재추계는 이 기준선에 2025년 말 기금 수익을 새로 반영한 것이다.

 

연평균 수익률이 4.5%보다 더 높아질 경우 소진 시점은 추가로 늦춰진다. 복지부는 평균 기금수익률을 5.5%로 1%포인트 높인다는 계획인데, 이대로 된다면 기금 소진 시점은 기존 2071년에서 2078년으로 7년 연장된다. 적립금 규모가 1500조원 안팎으로 커진 만큼 평균 수익률 1%포인트 차이가 장기 재정 전망에 미치는 영향도 커졌다. 올해도 국내 증시 강세가 이어지고, 상반기에만 국민연금이 100조원 넘는 수익을 낸 것으로 알려진 만큼 올해 성과까지 반영하면 향후 추계에서 소진 시점이 더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복지부는 이번 재계산 결과가 기존 국민연금 개혁 당시 추계에 2025년 말 기금 규모만 반영한 단순 재추계라고 설명했다. 정확한 추계를 위해서는 제도개선 사항, 장래인구추계, 거시경제변수 등 다른 변수 변동도 함께 반영해야 한다. 정부의 공식적인 추계는 2028년 제6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때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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