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독일식 녹서·백서 마련"

정부가 반도체 대기업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른바 '초과이익'에 대한 공론화 작업을 7월 중에 시작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 성과급 논란을 계기로 추진하려다 일단 연기한 '사회연대임금' 논의를 일회성 토론회가 아니라 전문가, 노동조합, 기업, 일반 국민까지 참여하는 대규모 사회적 논의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6일 매일경제와 만나 정부가 추진하는 초과이윤 논의 시점과 관련해 "늦어도 7월 중에는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좀 더 많은 이해관계자가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했다"며 "큰 계획들이 대통령실에까지 어느 정도 보고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원래 고용노동부에서 하려고 했던 계획보다 판이 커져 늦어지고 있지만, (더 이상) 늦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논의 방식으로는 독일의 녹서·백서 모델이 거론됐다. 녹서는 정부가 정책 결정을 앞두고 의제를 던지는 '질문지'에 가깝고, 백서는 공론화와 의견 수렴을 거쳐 정책 방향을 정리한 '답안지'에 해당한다. 김 장관은 "독일의 경우 녹서를 만들고 이어 백서를 만들었다"며 "전문가 질문을 모으는 작업, 광범위한 이해관계자와의 공론화 작업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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