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 소년범죄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기준을 조건부로 하향하는 쪽으로 결론냈다.

최근 공론화 작업을 거치며 촉법 연령을 만 14세로 현행 유지하는 방안이 거론됐으나, 강력 소년범죄에 대한 우려가 지속하자 조건부 하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가 올해 3∼4월 공론화를 거쳐 현행 기준(만 10∼14세)을 유지하는 권고안을 의결했지만, 기준 하향을 요구하는 여론이 큰 데다 하향 여부를 둘러싼 부처 간 이견을 고려해 이런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월 한국갤럽이 전국 18세 이상 1천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응답자 81%(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에 찬성했다.

공론화 과정에서도 전문가는 대체로 기준을 유지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일반 시민은 기준 하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고, 온라인 공청회에 참여한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하향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성평등부는 이렇게 수정한 내용을 담은 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대한 권고안을 이르면 오는 30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회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수정될 수 있다고 정부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중대한 범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한 세부 기준은 법무부가 정해나갈 방침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촉법소년 관련 형법 개정안을 참고할 예정인데, 이들 법안은 살인, 강도, 강간·추행 등 성범죄, 집단폭행 등을 중대한 범죄로 규정했다. 

또 소년원에 3차례 이상 송치되면 형사책임을 면제받지 못하게 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여야 의원들은 “현행 촉법소년 연령 기준은 1953년 형법 제정 당시에 규정된 것으로 현재는 같은 연령의 청소년이 당시보다 훨씬 성숙하다”며 “특히 성범죄의 경우 소년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더라도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책임을 지우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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