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살인, 강도, 성범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조건부 하향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당초 사회적 대화협의체는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기준을 유지할 것을 권고했지만,
정부는 강력 소년범죄에 대한 우려와 연령 하향을 요구하는 여론 등을 고려해 조건부 하향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656411?type=breakingnews
| 번호 | 카테고리 | 제목 | 날짜 | 조회 |
|---|---|---|---|---|
| 이벤트 공지 | 더쿠 X 벨먼 크리미 스크럽 바디워시 체험단 30인 모집 263 | 07.10 | 13,440 | |
| 공지 | [공지] 언금 공지 해제 | 24.12.06 | 5,786,482 | |
| 공지 |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 24.04.09 | 13,274,291 | |
| 공지 |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 23.11.01 | 13,684,849 | |
| 공지 |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 20.04.29 | 36,538,438 | |
| 공지 | 정치 |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 25.07.22 | 1,187,762 |
| 공지 | 정보 |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90 | 21.08.23 | 8,646,047 |
| 공지 | 정보 |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76 | 20.09.29 | 7,548,751 |
| 공지 | 팁/유용/추천 |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39 | 20.05.17 | 8,772,033 |
| 공지 | 팁/유용/추천 |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3 | 20.04.30 | 8,654,637 |
| 공지 | 팁/유용/추천 |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 18.08.31 | 14,666,229 |
| 모든 공지 확인하기() | ||||
| 3113028 | 이슈 | 움직이다가 멈추면 땀이 더 나는 이유 | 16:40 | 9 |
| 3113027 | 이슈 | [MLB] LA 다저스 오타니 쇼헤이 시즌 21호 홈런 1 | 16:40 | 9 |
| 3113026 | 이슈 | 나도 이 정도로 침착한 사람이 되고싶다 (주의 | 16:39 | 104 |
| 3113025 | 이슈 | 일본야구 주니치 드래곤즈 덕아웃에 있다는 ㅈㄴ특이한 물건 2 | 16:39 | 112 |
| 3113024 | 유머 | 재벌중에 유독 정이 안가는 회장 9 | 16:37 | 691 |
| 3113023 | 이슈 | [음악중심] 리센느 "Pretty Girl" 컴백무대🎀 | 16:37 | 79 |
| 3113022 | 유머 | 그냥 은수저잖 12 | 16:37 | 336 |
| 3113021 | 이슈 | 오늘자 음악중심 1위 3 | 16:36 | 458 |
| 3113020 | 이슈 | 오늘자 난리난 엔시티 위시 일본 팬미팅 챌린지+무대 4 | 16:33 | 616 |
| 3113019 | 유머 | 출퇴근길 사고영상 1 | 16:30 | 617 |
| 3113018 | 유머 | 암컷 호랑이의 애교 9 | 16:30 | 753 |
| 3113017 | 이슈 | 입으로만 다이어트 외치는사람 공감 2 | 16:29 | 806 |
| 3113016 | 이슈 | IDID (아이딧) - Attent!on | 쇼! 음악중심 | MBC260711방송 | 16:27 | 42 |
| 3113015 | 유머 | 현재 영국에서 심각한 문제라는 현상 18 | 16:27 | 2,222 |
| 3113014 | 이슈 | EBS가 만든 주식시장 움짤 1 | 16:26 | 603 |
| 3113013 | 이슈 | [KBO] 잠실올림픽주경기장 야구장 리모델링 진행 현황 19 | 16:25 | 1,825 |
| 3113012 | 이슈 | 가장 미움받는 유럽 국가 3 | 16:25 | 794 |
| 3113011 | 이슈 | Keyveatz (키비츠) - OXY | Show! MusicCore | MBC260711방송 | 16:25 | 31 |
| 3113010 | 유머 | 뭐?센터를 준다고? | 16:24 | 346 |
| 3113009 | 유머 | ai 같아 보이지만 진짜라는 풍경 3 | 16:22 | 1,08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