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부(김준혁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SPL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법인에 대한 벌금액이 대폭 상향된 결정적 이유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공장장 B씨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죄책이 항소심에서 인정됐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동석 전 SPL 대표 역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파기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량이 가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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