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초연금은 소득이 적은 노인에게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는 ‘하후상박형’ 구조로 개편하고, 퇴직연금은 기금형 활성화와 사외적립 의무화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을 연계한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는 24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범부처 지원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과 현수엽 복지부 1차관을 비롯해 고용노동부,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각 연금제도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구조개혁 과제를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 4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2033년까지 1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3%로 높이는 모수개혁을 마무리한 데 이어 연금체계 전반으로 개혁 논의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노인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구조 개편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된다. 단독가구 기준 최대 월 40만원 수준으로, 소득인정액에 따라 일부 감액되지만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지급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X(옛 트위터)에 “자살까지 유도하는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며 “월수입이 수백만원인 노인과 수입이 제로(0)인 노인이 같은 기초연금을 받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지급분은 유지하되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한데 여러분 의견은 어떤가”라고 의견을 구한 바 있다.

 

정부는 소득 구간별로 지급액을 차등화할지, 최저소득 계층에 추가 지원할지 등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향후 복지부와 기획예산처 협의, 예산 편성 과정 등을 거쳐 세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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