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팀? 데드 크로스 원인 두고 與 또 집안싸움
지지율을 구체적으로 뜯어보면, 여권이 당권 다툼에 빠져 있기에는 상황이 녹록지 않다. 대표적인 사례가 선관위 사태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국정수행 부정 평가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선관위 문제를 꼽은 응답이 가장 많았다. 특히 이는 2030 세대의 지지율 하락으로 직결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령대별 국정 지지율 변화를 보면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 기반인 50대(-9.1%포인트)의 하락 폭이 가장 컸고, 20대(-6.2%포인트)가 뒤를 이었다. 공정 이슈에 민감한 20대가 선관위 논란에 적극 대응하지 않는 정부·여당에 실망감을 드러낸 것이다.
국정운영에서는 작은 불신이라도 빠르게 전체로 확산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 대통령을 향한 민심 역시 경제와 민생 분야에서 더 빠르게 얼어붙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거시경제 지표만 보면 한국 경제는 역대급 호황을 맞이하고 있다. 올 1분기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동기 대비 17.1% 증가하며 반도체 호황의 수혜를 당분간 톡톡히 누릴 전망이다. 그러나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사뭇 다르다. 일부 업종에 성장의 과실이 집중되면서 경제 전체의 파이는 커졌지만, 상당수 가계와 자영업자는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이른바 ‘K자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 체감경기 지표에서도 이런 괴리는 확인된다. 올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전년 동기보다 2.4% 증가했지만, 물가를 반영한 실질소득 증가율은 0.4%에 그쳤다. 반면 같은 기간 소비지출은 5.3% 늘어나 소득 증가 속도를 크게 웃돌았다. 나라 전체의 GDP는 크게 늘었지만 가계 입장에서는 소득이 증가했다기보다 지출 부담이 더 빠르게 커진 셈이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안팎에서 고착화되면서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물가와 생활비 부담도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이 위기를 정치적으로 극복하기에도 악재가 만만치 않다. 민주당이 그동안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해 핵심 논거로 내세운 ‘연어 술파티’ 논란이 끝내 거짓말로 드러나면서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6월20일 국민참여재판에서 ‘연어 술파티’ 의혹을 제기하며 허위 증언을 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공소 취소 문제는 민주당의 서울시장 패배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될 만큼 국민적 관심과 논란이 큰 사안이다. 민주당이 즉각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지만 지지율 하락을 부추기는 겹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종합하면 정권 초반 일부 나타났던 지지율 하락과 이번 데드 크로스는 성격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당시에는 대내외 악재가 겹치더라도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 정책에 대한 기대감과 주식시장 활황 등이 방파제 역할을 했다. 그러나 지금은 대내외 악재를 관리할 기존 장치마저 힘을 잃었다는 지적이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지난 1년 동안 코스피만 하더라도 3000에서 9000까지 3배로 뛰었는데 젊은 층들에게 들어오는 혜택은 하나도 없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박탈감을 느낄 만하다”며 “정치가 아니라 민생이나 경제에 완전히 전력투구하는 이런 모습을 매일매일 보여주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본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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