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정부는 (검찰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를 담은) 별도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저는 원칙에 따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원칙을 일관되게 밝혀 왔다”며 “그간 정부에서 논의하고 청취한 다양한 의견을 감안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 이를 당에 전달하고 이후에는 정부가 별도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국회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총리는 “당정 합의가 두차례 있었고, 1차 개혁안은 내용과 시기를 당과 협의해 제출했다”며 “2차 개혁안은 애초 합의보다 조속히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당에 5월 처리를 제안했으나 당의 요구로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저는 원칙에 따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원칙을 일관되게 밝혀 왔다”며 “그간 정부에서 논의하고 청취한 다양한 의견을 감안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 이를 당에 전달하고 이후에는 정부가 별도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국회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총리는 “당정 합의가 두차례 있었고, 1차 개혁안은 내용과 시기를 당과 협의해 제출했다”며 “2차 개혁안은 애초 합의보다 조속히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당에 5월 처리를 제안했으나 당의 요구로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811321?sid=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