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경기교육감 당선인이 취임 전 내놓은 '교육활동보호국(교권보호국)' 신설 구상을 두고 청소년·양육자·인권 단체들이 "학교 현장을 대립과 통제로 물들이는 반인권적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정치하는엄마들, 청소년녹색당,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등 6개 청소년·시민 단체는 25일 오전 국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안 당선인의 드라마 '참교육' 식 교권보호국 신설 추진의 즉각적인 철회와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앞서 안 당선인은 지난 16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웹툰 원작 드라마 '참교육'을 언급하며 "교사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위기 학교에 20~30명 규모의 특수부대 출신 감독관을 즉각 투입해 강한 권위와 훈계로 학교 분위기를 바꾸겠다"고 밝힌 바 있다.
"폭력적 상상력으로 교권 보호 불가…수십 년 전 독재 교육으로의 퇴행"
단체들은 안 당선인의 구상이 학교의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표피적이고 선정적인 미디어의 해결 방식에 편승해 있다고 비판했다.
윤수영 청소년녹색당 비상대책위원은 발언을 통해 "억압과 통제로 조용한 학교를 만들겠다는 시도는 수십 년 전 이미 한계와 폐해가 드러나 퇴조한 방식"이라며 "극소수 해병대 출신 감독관의 권위를 이용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허무맹랑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서민준 정의당 청소년위원장 역시 "강한 권위의 분위기 속에서 위계질서를 느끼며 민주주의를 배우라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권위 하에서는 또 다른 폭력만 양산될 뿐이며, 학교는 배움의 장이 아닌 눈치를 살피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학생과 양육자를 '가해자'나 '악성 민원인'으로만 손쉽게 악마화하는 담론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운영위원은 "학교 현장의 갈등 상당수는 명확한 악의가 아니라 서로 다른 기대치가 충돌하며 만들어지는 복잡한 관계 갈등"이라며 "이슈 몰이를 위해 학생과 학부모를 가해자로 규정하고 교사의 어려운 상황을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배경내 인권교육센터 들 상임활동가는 교사들이 겪는 고통의 화살이 잘못된 방향을 향하고 있다고 짚었다. 배 활동가는 "2024년 교원인권실태조사에서 괴롭힘을 경험한 교사의 65%가 관리자(교장·교감 등)를 가해자로 지목했다"라며 "저년차 교사에게 과중한 업무를 떠넘기고 특수학급에 법정 인원을 초과해 배정하는 등 교육청과 정부의 무책임이 본질인데, 드라마에는 이 같은 현실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교권보호국을 통한 공식 대응이 과거 학교폭력 업무의 교육청 이관 때처럼 '교육의 사법화'와 법률 시장의 학교 진출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미 도입된 제도 실태점검 및 인권위 권고 이행이 우선"
법조계와 인권 전문가들은 새로운 기구를 졸속으로 만들기보다 이미 마련된 제도의 내실화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것이 우선이라고 조언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의 이제호 변호사는 "이미 교육활동 침해 대응, 피해 교원 지원, 정당한 생활지도 보호 등 다양한 제도가 법제화돼 있다"며 "새로운 이름의 조직을 앞세우기 전에 기존 제도가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안 당선인에게 △'특수부대 출신 교원' 활용 발언 즉각 철회 및 공개 사과 △드라마 '참교육' 식 교육활동보호국 신설 추진 중단 △학생을 교육공동체의 주체로 인정할 것 △교육활동 보호 제도 운영 실태 점검을 위한 3주체(학생·교사·학부모) 논의의 장 마련 △지난 2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 정책권고' 성실 이행 등 5대 요구사항을 선언했다.
신선진 기자 freshjean@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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