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교권보호 업무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전담팀 설치를 내부 검토 중이다. 지난해 9월 한시 조직으로 꾸려진 '영유아사교육대책팀'처럼 해당 사안만을 전적으로 전담하는 팀 단위 기구를 설치한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이 같은 움직임에 나선 배경에는 심각한 인력 부족이 자리 잡고 있다. 현재 교육부 내에서 교권보호를 담당하는 부서는 교원교육자치지원관 산하 교원정책과다. 해당 과에서 교권보호 실무를 맡는 인원은 단 3명이다. 이 3명마저도 교권보호 업무만 전담하는 것이 아니다. 교원정책과는 교원 정원 및 인사, 학교 행정업무 경감, 교원 포상 등 다양한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
전담팀이 출범하면 기존에 교원정책과에서 담당하던 교권보호 업무를 보강된 인력들이 전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교원정책과 내 교권보호 담당자는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교권보호 지침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현장과 소통하면서 제도적 보완점을 발굴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에 시행된 교권보호 제도의 연착륙을 돕는 데도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월 중대한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감이 직접 고발하도록 권고하는 고발 절차·방법 등을 매뉴얼에 담기로 했다. 오는 10월부터는 전 학교와 시·도교육청에 각각 '민원대응팀'과 '학교민원대응지원팀'이 생긴다.
교육부가 검토 중인 전담팀은 당초 민주연구원 등에서 필요성을 주장한 '교권보호국'과 비교해 규모가 훨씬 작다. 이경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경기 교육활동보호국, 어떻게 만들 것인가' 토론회에서 "교육부 산하 교육활동보호국이 중앙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참교육 방영 후 교육부 차원의 교권보호국 설치를 가장 먼저 제안한 인물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대대적인 '국' 단위 조직을 신설하기보다 슬림한 전담팀을 조직하는 게 실효성 측면에서 더 낫다는 입장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도 최근 공식석상에서 교육부 내 교권보호국 신설에 대해 우회적으로 선을 그었다. 최 장관은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교육진담 간담회'에 참석해 "강력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가상의 교권보호국은 보는 이에게 일종의 통쾌함을 주기도 하지만 현실의 교육 문제는 응징이나 대립이 아니라 존중과 신뢰·협력을 통해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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