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박홍배 민주당 의원실 토론회서 다양한 개편안 나와
기금운용 책임기구 대통령 산하 분리 설치·공사화·기금운용위 상설화 등
거버넌스 개편 방향 두고는 노사 이견 나오기도
복지부, 공사화·복지부 분리에 대해선 신중론
[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집중된 권한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민연금 적립금은 올 2월 기준 1600조원을 넘어섰다.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약 70%에 달하는 규모다. 이에 따라 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가 시급하며 이를 위해 기금운용위원회 권한을 확대하고 의사 결정 구조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게 제언의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실이 17일 국회에서 개최한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혁방안 토론회'에서는 노동계와 경영계 인사와 정부 관계자들은 이 같은 내용의 조직 개편방안을 내놨다.
박 의원은 "국민연금은 올해 1600조원 규모의 세계적 연기금으로 성장했지만 지배구조는 과거 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국민의 노후자산을 보다 안정적이고 책임 있게 운용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연금이 가입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장기 투자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독립성과 전문성,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의 지배구조 개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이창민 경제개혁연구소 소장은 대통령실 산하 독립 기금운용위원회 설치, 국민연금 기금운용공사 설립, 현행 체계 내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 및 전문성 강화 등을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혁안으로 제시했다. 이 소장은 "누가 결정하고 누가 책임지는지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지배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수탁자 책임 수행을 독려하기 위해 의결권 행사와 주주권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다만 국민연금 거버넌스(지배구조) 개편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구체적 방향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이견을 보였다.
노동계는 가입자 대표성 강화를 주문했다. 노동계는 국민연금이 가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사회보험인 만큼 기금운용위원회 구성에서도 가입자 측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대표성 확대보다 책임성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활동 확대를 두고도 온도차가 나타났다. 노동계가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통한 기업 감시 기능 강화를 주문한 반면, 경영계는 장기 수익률 제고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상철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수탁자 책임 활동이 수익률 제고와 위험 관리에 기여한다는 연구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연구도 존재한다"며 "국민연금의 최우선 목표인 장기적·안정적 수익 증대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독립성 강화 방안을 두고도 의견이 엇갈렸다. 노동계가 정부 영향력 축소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경영계는 대통령 임명 방식이 곧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며 제도 설계 전반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배구조 개편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백진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은 "국민연금을 수익성 관점에서만 바라보며 복지부에서 완전히 분리하거나 별도 공사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은 국민연금의 공공성과 제도 운영 체계 전반을 고려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와 관련, "상설 조직 전환에 따른 운영 방식과 비용, 인력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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