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매수)·버팀목(전월세) 대출 실행액 급감
대출 한도 축소 규제 여파 및 집값 급등 영향
서울 내 정책대출 대상 주택 줄며 서민 내집마련 어려워

 

정부가 지난해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대출 한도를 낮춘 ‘6·27 부동산 대책’ 이후 1년여간 정책 대출 실행액이 약 19조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한도 자체가 줄어든 데다가 서울과 경기 주요 지역의 집값과 전셋값이 동반 상승하면서, 정책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수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2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도시기금 수요자 대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말까지 집행된 디딤돌(주택구입)과 버팀목(전월세)대출 집행액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다.

 

정부는 지난해 6·27 부동산 대책에서 다음날인 6월28일부터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 매수시 받을 수 있는 디딤돌 대출의 한도를 5000만~1억, 버팀목 대출 한도를 5000만~6000만원(수도권 기준) 줄였다.

 

이에 따라 대출 한도 축소 후인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디딤돌 대출 실행액은 15조5411억원(신생아특례 구입자금 대출 포함)으로, 규제 전 같은 기간(2024년 7월~2025년 5월) 24조8349억원에서 9조2938억원 감소했다.

 

버팀목대출 역시 이 기간 18조3088억원에서 8조7343억원으로 9조원 이상 쪼그라들었다.

 

 

이에 따라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및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정책 대출 실행액 급감이 사실상 ‘서울 자가 진입’이 어려움을 방증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실제 6·27 부동산 대책에서 대출 규제가 발표됐을 당시에도 정책 대출 한도 축소로 내 집 마련 문턱이 더 높아질 것이란 우려가 컸었다.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서민에게 낮은 금리로 공급되는 주택구입자금대출인 디딤돌대출은 6·27 대책 시행으로 ▷일반 2억5000만원→2억원 ▷생애최초 3억원→2억4000만원 ▷신혼 4억원→3억2000만원 ▷신생아 5억원→4억원 등으로 한도가 축소됐다.

 

대출 한도가 줄었지만 동시에 집값은 큰 폭으로 올랐다.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려면 주택 규모가 전용면적 85㎡ 이하, 가격은 일반 5억원 이하(신혼·청년·2자녀 이상 6억원 이하, 신생아 9억원 이하)여야 한다. 청년층이 1억원을 모은 뒤 정책 상품 중 가장 대출 규모가 큰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아도 5억원 남짓인데 이 값에 구할 수 있는 주택 규모 잡체가 급감했다.

 

지난달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2억4810만원(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으로 정책대출 기준을 크게 웃돌고, 서울 내에서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낮은 외곽 자치구들도 ▷강북 7억963만원 ▷관악 8억1521만원 ▷구로 6억1482만원 ▷금천 6억7181만원 ▷노원 6억5709만원 ▷도봉 5억8200만원 등으로 전년 대비 상승세를 보였다. 강서(9억3064만원), 은평(9억961만원), 서대문(10억6445만원) 등 경기도와 맞닿아 있는 서울 서북권 자치구 평균값도 대출문턱이 가장 낮은 신생아특례대출 기준보다도 높다.

 

경기도 또한 5월 아파트 평균값이 6억1906만원(직방 집계)으로, 6억선을 넘었다. 5억원을 넘는 곳은 21곳에 달한다. 서울 접근성이 좋아 실수요가 높은 광명(8억5475만원), 구리(7억2565만원), 하남(10억4495만원) 등 지역도 대출 기준선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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